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정부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논의가 막바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정위에서 1안과 2안을 만들었고 그 외의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위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이 설명한 안은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차관실을 붙여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것과 환경부의 기후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하는 안이다.
기후에너지부 개편을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정위의 법정 활동 기간이 이달 14일 마무리되는 만큼 국정위는 13일에 10대 핵심 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 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이 당분간은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까지 450만 대의 전기·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만 대 수준밖에 안 돼 매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가야 한다”며 “최소한 승용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가) 30%를 넘어설 때까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금 정책을 없애거나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구매 보조금이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전환 지원’ 형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이 진행돼야 할 걸로 보여진다”며 “그걸 전제로 2035 NDC 계획이 수립되고 한국이 탈탄소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