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09073103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2025.10.17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7.b0f5bff3aaba4227ade845c79e4a44d3_P1.webp" /></figure>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의료대란’ 1년 8개월 만에 공식 종료···복지부, 위기경보 ‘심각’ 해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3U53TG_1.JPG" /></figure>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국가 의료 체계를 흔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이 멈췄다. 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는 불편과 진료·수술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겪었다. 늦었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을 일부 조정하고 의료계가 수용하면서 의료 현장은 정상화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7984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의정 갈등 이전의 76.2% 수준을 회복했다. 대형 병원의 진료량은 비상 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 병상은 평시의 99.8%까지 회복됐다.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요원하다. 명절마다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되풀이되고 서울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의료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이자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의료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 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비상 진료 기간 의료 공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대면 진료 유지도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국립의대 신설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의료대란은 마무리됐지만 의료 현장은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에 보다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료대란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div>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20개월간 유지해온 비상 진료 체계를 종료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도 일단락되는 셈이다.

[사설] 상처뿐인 ‘의료대란’ 종료, 이런 집단행동 다시는 없기를

<div>정권 교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국가 책임 인정 특조위 구성 후 6월 첫 조사 착수...검경 합동수사팀도 출범 특조위·합동수사팀 간 협력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국가 참사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장미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가 참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경은 지난 7월 합동수사팀을 출범하면서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앞선 지난 2024년 9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합동수사팀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220511913.jpeg" /></figure>◆ 李대통령, 정부 책임 인정..."국가 참사, 정부 책임 못한 것"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사에서부터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국가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이런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7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에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를 부탁드린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특조위에 제공해 특조위가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조위와 피해자 지원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접수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실시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며 "더불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3/250613094802097_w.jpg" /></figure>◆ 조사 개시한 특조위...진상 규명까지 '먼 길'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했지만 첫 진상 조사는 올해 6월에야 이뤄졌다. 1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됐지만 조직 구성이 늦어지고 탄핵 정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조위 사무처장 임명 등이 늦어졌기 때문이다.6월 첫 진상 조사를 실시한 특조위는 지난 8월 133건의 진상 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한 32건, 직권조사 사건이 101건이다.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 시기가 늦었고 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출범 후 9개월이 지나서 첫 조사를 시작하면서 증거 인폐나 기억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제한된 권한도 문제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특조위에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등이 제외됐다.이에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검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참사 유족과의 대화 중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고 7월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합동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에 나서며 하준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을 맡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수사 인력 2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합동수사팀은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 등을 맡을 방침이다. 합동수사팀은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한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를 엄밀히 막겠다는 의미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으로 그동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면서도 "합동수사팀을 이룬 검경 모두 지난 정권에서 수사 과정을 축소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의 분통을 샀다. 전 정권에서 무엇을 감추려 했고 어떤 목적으로 참사를 몰아간 것인지 검경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조위와 합동수사팀 간 긴밀한 소통도 필수 요소로 제기됐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조위가 독립적 조사 기구로 이태원 참사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이 존중돼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수사팀은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양 측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해 이를 기초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194910029_w.jpg" /></figure>origin@newspim.com</div>

정권 교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국가 책임 인정. 특조위 구성 후 6월 첫 조사 착수...검경 합동수사팀도 출범. 특조위·합동수사팀 간 협력 필요성 제기

[이태원 참사 3주기]①달라진 국가 참사 대응 기조...진상 규명은 '진행 중'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8/news-p.v1.20251013.3bdc991eb16f4324ace33062435d21a4_P1.webp"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다.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취임 후 52일 만이다. ‘윤 어게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당 대표로 당선된 그는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장 대표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신청했으나, 특검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불허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장동혁 “어제 윤석열 면회···힘든 상황에도 기도로 무장하셨더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8/25101810510459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캄보디아로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0.18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캄보디아로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0.18 leehs@newspim.com.

기자회견 여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2025.10.17 gdlee@newspim.com.

정부, "보건의료 '심각' 단계 20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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