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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1·2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자 정부가 항공기 안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4월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에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항공 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 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분야별로 국내 안전 규정과 운항 실태 등을 점검한다.
우선 위원회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정비 역량과 높은 항공기 가동률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두 건의 항공기 사고 모두 저비용 항공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공항 내 각종 시설물 안전과 국내외 공항 건설·운영 규정 불일치 문제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은 최근 잇따른 항공 사고로 고조된 국민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다른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혁신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조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최근 각종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 안전 제도 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항공 안전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