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은 억만장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및 장기 질환 환자들의 의료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공화당 하원의원인 대럴 아이사(48지구), 영 김(40지구), 데이비드 발라다오(22지구)에게 예산 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소재 영 김 의원 사무실에서는 24일 정오에 시위가 열렸다. 김 의원 지역구 주민 중 21%(15만7262명)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미국 최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8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420_59261_551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에 제출됐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4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를 입법 회기 41일째로 연기하기로 했다. 입법 회기는 통상 4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법안이 폐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안은 주 정부가 주 퍼블릭 펀드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한편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미국 각 주에서 발의된 바 있다. 노스다코타, 몬타나, 와이오밍 주에서는 법안이 폐기됐지만 플로리다, 애리조나, 유타, 오하이오 등에서는 아직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에 제출됐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사우스다코타주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 사실상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2/50384_59200_284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몬태나(Montana)주 하원이 비트코인을 주(州)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41대 59로 부결했다.23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22일 진행된 표결에서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부결했다. 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주 정부 투자위원회에 지나친 투기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하원 법안 429호(House Bill No. 429)는 귀금속,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를 넘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 수익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뿐이다.몬태나주 하원의원 스티븐 켈리(Steven Kelly)는 22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결국 납세자의 돈이며,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말했다.하원의원 빌 머서(Bill Mercer) 역시 몬태나주 투자위원회가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능토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이곳(하원)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은 "이 법안은 투기성이 짙다"고 덧붙였다.반면 하원의원 리 데밍(Lee Demming)은 몬태나주가 납세자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옹호했다. 그는 "납세자의 돈을 보관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돈으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내야 한다. 아니면 그냥 돌려줘야한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한다"라고 설명했다.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 커티스 쇼머(Curtis Schomer) 역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이라고 강조하며, 몬태나주 투자위원회가 국채에만 투자할 경우 실질 구매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몬태나(Montana)주 하원이 비트코인을 주(州) 정부의 준비 자산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41대 59로 부결했다.

美몬태나주,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하원서 '42대 59' 부결

<div>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239_826700_47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김남희, 김윤,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병진,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과다 음주가 아닌 음주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 알려야"

<div>'세액공제’ 방식 폐지, 모든 유권자에 연 5만 원 후원권 제공민주주의 수호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 권리 보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736_827231_48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현행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 원의 정치후원권(바우처)을 지급해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현행 정치기부법에서는 정치후원금을 연간 10만 원까지 소득세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15~25%를 소득공제 하고 있다.장 의원은 현행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부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후원을 많이 하는 계층의 정치적 발언력이 강해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2024년 총선 기준 유권자는 4,425만 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 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또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다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배경이 됐다.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이 용이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은 지역 현장에서 노인, 주부, 학생 등 급여생활자가 아닌 주민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정치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모든 유권자에게 5만 원씩 지급하면 과도하게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후원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에 반환되고, 각 후원회의 모금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산 소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만 원 씩 전액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제도에서의 재정 소요는 최근 5년 평균 연 66억 원이었다.장철민 의원은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줬다”며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액공제’ 방식 폐지, 모든 유권자에 연 5만 원 후원권 제공. 민주주의 수호 함께 한 모든 계층에게 정치 참여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평등한 정치기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

"저소득층·학생·은퇴자도 정치후원"... 장철민 국회의원, 평등한 정치기부법 대표발의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225/p1065580138602679_140_thum.jpg"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이 처한 인권 유린 실태가 참혹 그 자체”라면서“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돼 살아남았는데, 그 참상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동참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 북한 파병 병사 인권 보장 촉구결의안 발의

<div>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치료 시간 기준 수가 범위 먼저 함께 논의해야"학회‧물리치료협회, 대응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수치료 학회와 물리치료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근시일 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도수치료 학회 중 하나인 케마(KEMA)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케마 학회 "정부안, 도수치료 필요성 반영 못 해"…물리치료사 구인 감소케마 학회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규제와 물리치료사 구인 감소로 구직을 준비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956077790.jpg" /></figure>이어 케마 학회는 "이는 단순히 물리치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수 치료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도 강조했다.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운동치료학의 한 분야로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관절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기능 회복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국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는 정형·도수치료 관련 지침에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적용이 유효하고 의료보험에서도 공식 청구 코드를 인정하고 있다"며 "호주 물리치료협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과 예방적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마 학회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역시 도수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지침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근골격계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다수의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마 학회 "적정 수가 범위 먼저 정해야…협회와 공청회 개최 예정"케마 학회는 정부 개편안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수가 조정으로 치료사와 병원 수익이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케마 학회는 "수가를 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자부담하라는 방향은 틀리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는 (본인부담률 상향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치료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장 수가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치료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학회는 적응증과 적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문제가 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돼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 문제가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025138530.jpg" /></figure>◆ 정부, 과잉 팽창된 비급여 정상화…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추진정부는 과잉 팽창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편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3만원을 낸다. 만일 도수치료가 급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수가(의료행위 단가)는 7만원으로 설정된다.정부 결정에 따라 만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7만원×0.9%)이다. 나머지 1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이후 정부가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관리 급여를 보장할 때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보험회사로부터 63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6700원(6만3000원-6300원)으로 더 낮아진다.그러나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내야 한다.다만 개편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등을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항목을 정비해 오는 3월 중 '2차 의료 개혁 방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sdk1991@newspim.com</div>

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

[단독]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전'…도수·물리치료 업계 반발 "생존권 위협"

<div>캐나다 의회에 청원서 제출…머스크 "캐나다는 나라 아냐" 응수<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26/AKR20250226005300075_01_i_P4.jpg"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 운동이 캐나다에서 일고 있다.25일(현지시간) 캐나다 의회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1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4만8천12명의 서명을 받았다.캐나다 총리 앞으로 제출된 이 청원은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우리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는 이제 캐나다의 주권을 없애려는 외국 정부의 일원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총리에게 일론 머스크의 이중 국적 상태인 시민권을 취소하고 그의 캐나다 여권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캐나다 신민주당(NDP) 소속 찰리 앵거스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이 청원은 며칠 뒤 캐나다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이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매체들도 이 청원 서명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머스크는 이 청원 소식을 알린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물에 "캐나다는 진짜 나라가 아니다"(Canada is not a real country)라고 응수했다.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8세 생일 직전에 캐나다로 이주했고, 캐나다 출신인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이후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이중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뒤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방침 등을 밝히면서 캐나다가 미국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캐나다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머스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맞장구를 쳐왔다.머스크는 트뤼도 총리가 지난달 7일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엑스에 쓴 글에 "당신은 더 이상 캐나다의 주지사가 아니다.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댓글을 달았다.머스크는 또 캐나다의 다음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캐나다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의 인터뷰 영상을 "훌륭한 인터뷰"라고 칭찬하며 엑스에 게시하는 등 보수당 대표를 캐나다의 차기 지도자로 지지하고 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226/AKR20250226005300075_02_i_P4.jpg" />mina@yna.co.kr(끝) </div>

캐나다 의회에 청원서 제출…머스크 "캐나다는 나라 아냐" 응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자는 청원 운동이 캐나다에서 일고 있다.

"머스크의 캐나다 시민권 박탈" 청원한 캐나다인 24만명 넘어

<div>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1769_826202_4950.jpg" /></figure>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임이자, 김미애, 김용태, 김위상,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이상휘,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1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초과제품 유통 근절해야"

<div>트럼프 2기 정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소수자 집단은 트랜스젠더다. 지난 21일 전미 주지사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메인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밀스 주지사가 ‘법정에서 보자’고 맞받아치며 화제에 올랐다.트랜스젠더는 지난 미국 대선의 주된 쟁점이었다. 스포츠에 국한하면 논의할 부분은 있겠다. 그랜드슬램 우승 23회에 빛나는 여자 테니스의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는 남자부 랭킹 200위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03위 선수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기량으로 극복되지 않는 피지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사안별 맞춤형 규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금지, 여성과 남성 외의 법적 성별은 인정하지 않는 조치 등이 행정명령으로 시행되었다. 민주당 소속 새라 맥브라이드가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사당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다.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이런 인식과 입장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인권 정책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트럼프는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의 ‘행정명령 11246’을 폐지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와 연간 1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고용 관계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1월29일 워싱턴 인근에서 여객기와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충돌하여 탑승자가 전원 사망한 참사에 관해서도, 바이든 정부가 DEI 기조에 따라 항공안전 인력 채용 기준을 낮추고 지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미국에서 매년 2월은 ‘흑인 역사의 달’로 기념한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국방부는 DEI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흑인 역사의 달’ 행사를 중단했다. 트럼프는 지난 21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그 스스로가 흑인이고 군대 내 DEI 정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1963년 애리조나주에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잔혹한 성범죄자였다.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은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란다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미란다 고지는 법체계가 다른 한국까지 건너와 무고하게 체포되는 사람부터 내란 우두머리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되었다.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인권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부 스포츠에 참가할 때 혹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도 법 앞의 평등을 부정하면 안 되고, 미란다 고지를 누락한 후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더라도 피의자의 법적 권리 고지라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부를 신설하거나 다른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해법이다.인권 운동가나 연구자들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는 정체성 정치에 함몰됐거나 실생활과 무관한 화제성 이슈를 찾아다니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을 연구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인권의 최전선 즉 인권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간다.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이론의 여지 없이 보호되는 세상이 오면 그들은 인권의 다른 최전선에 있을 것이다.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기본권이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한정해서 규율하면 된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권이 아니게 된다. 트럼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하는 정치 세력은 거기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까지 건드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인권이 축소되면 그 여파는 언젠가 모두에게 무엇보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4/l_2025022501000671800072751.webp" /></figure></div>

트럼프 2기 정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소수자 집단은 트랜스젠더다. 지난 21일 전미 주지사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메인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밀스 주지사가 ‘법정에서 보자’고 맞받아치며 화제에 올랐다.

인권의 최전선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 말라”…저소득층 등 의료 위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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