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239_826700_47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김남희, 김윤, 민병덕, 박상혁, 서영석, 이병진, 이수진, 한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은 억만장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수백만 명의 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및 장기 질환 환자들의 의료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공화당 하원의원인 대럴 아이사(48지구), 영 김(40지구), 데이비드 발라다오(22지구)에게 예산 삭감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소재 영 김 의원 사무실에서는 24일 정오에 시위가 열렸다. 김 의원 지역구 주민 중 21%(15만7262명)가 메디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미국 최대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8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가주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삭감이 시행되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가 남가주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다.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 시위 조직인 ‘위아 캘리포니아(We Are California)’는 커뮤니티 단체, 의료 노동자 및 옹호자들과 함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샌디에이고, 베이커스필드, 오렌지카운티에서 24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 말라”…저소득층 등 의료 위기 초래

<div>도입 15년차에도 적용 제품 찾아보기 힘들어‘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도입 움직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10458_1465486_m_1.jpeg" /></figure>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최근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2011년 시행된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용 먹을거리 제품 앞면에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나트륨·당류·(포화)지방 등의 함량에 따라 `녹색(낮음)·황색(보통)·적색(높음)'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식품의 영양 정보를 단순화해 쉽게 알아보자는 취지지만 실제 유통채널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한 식품은 찾아보기 어렵다.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적색으로 표기할 경우 위해식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일부 영양 성분 만을 대상으로 해 명확한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고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치즈처럼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적색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 등으로 시행 15년차가 됐지만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으니 소비자들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다.이를 대신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알아보기 쉽게 제품 앞면에 표시하도록 제도다.2011년 10월 신호등 표시제 시행 몇 달 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이후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 지난 20일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일각에서는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의 경우 표시 대상 영양성분이 많아 어린이는 물론 성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빠른 시간 내 우수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때문에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또한 표시 대상을 축소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아울러 식품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호등 표시제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라벨이나 표기 사항이 바뀔 경우 포장재 등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식품업계 관계자는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일이다 보니 자발적인 참여가 미진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 제품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다 보니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캠페인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도입 15년차에도 적용 제품 찾아보기 힘들어.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도입 움직임.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최근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유명무실 ‘신호등 표시제’ 대체 논의 다시 불붙나

<div>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진료에 X-ray를 활용키로 했다. 한의협은 또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선다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X-ray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1_343132_234749_2327.jpg" /></figure>이날 한의협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는 설명이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번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윤성찬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이라는 이중부담을 안아야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한의협은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도 주고 있다.한의협은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dttoday.com/news/photo/202502/1_343132_234751_2840.jpg" /></figure>윤성찬 회장은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의협은 국민들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의협이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4년,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윤성찬 회장은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한의계,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본격화

<div>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치료 시간 기준 수가 범위 먼저 함께 논의해야"학회‧물리치료협회, 대응 방안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개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수치료 학회와 물리치료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단체들은 정부 개편안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근시일 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 도수치료 학회 중 하나인 케마(KEMA)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면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케마 학회 "정부안, 도수치료 필요성 반영 못 해"…물리치료사 구인 감소케마 학회는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안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도수치료의 의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병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규제와 물리치료사 구인 감소로 구직을 준비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약 10만명의 물리치료사와 1만5000명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생존권과 진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4/2502241956077790.jpg" /></figure>이어 케마 학회는 "이는 단순히 물리치료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수 치료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도 강조했다.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에서 운동치료학의 한 분야로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근골격계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며 "관절가동술, 연부조직가동술, 신경가동술 등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통해 통증 완화, 관절 운동 범위 개선, 기능 회복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설명했다.국외 사례도 근거로 들어 "미국 물리치료협회(APTA)는 정형·도수치료 관련 지침에서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 적용이 유효하고 의료보험에서도 공식 청구 코드를 인정하고 있다"며 "호주 물리치료협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과 예방적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을 일부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마 학회는 "캐나다 물리치료협회 역시 도수치료 활성화를 위한 임상 지침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근골격계 환자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다수의 연구로 입증하고 있다"며 "도수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마 학회 "적정 수가 범위 먼저 정해야…협회와 공청회 개최 예정"케마 학회는 정부 개편안 중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수가 조정으로 치료사와 병원 수익이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케마 학회는 "수가를 정하지 않고 환자 본인부담률 90%를 자부담하라는 방향은 틀리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는 (본인부담률 상향이 먼저가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치료 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적정한 권장 수가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케마 학회는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 치료사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학회는 적응증과 적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의 문제가 된 비급여 치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급여 항목과 달리 정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돼 가격 진료 기준 등이 시장에서 자율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심하고 과잉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 문제가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025138530.jpg" /></figure>◆ 정부, 과잉 팽창된 비급여 정상화…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추진정부는 과잉 팽창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90~9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편 가능성이 높은 도수치료로 예를 들면,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시 본인부담률은 30%로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3만원을 낸다. 만일 도수치료가 급여 관리 체계로 전환될 경우 비급여 항목의 수가(의료행위 단가)는 7만원으로 설정된다.정부 결정에 따라 만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면 환자본인부담금은 6만3000원(7만원×0.9%)이다. 나머지 10%인 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이후 정부가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관리 급여를 보장할 때 실손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보험회사로부터 6300원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6700원(6만3000원-6300원)으로 더 낮아진다.그러나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보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장에서 제외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6만3000원을 내야 한다.다만 개편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영양제 등을 개선 항목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항목을 정비해 오는 3월 중 '2차 의료 개혁 방안'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sdk1991@newspim.com</div>

비급여 진료 급여 전환…환자본인부담액 커져. 정부 규제에 치료사 직장 잃고 학생 진로 '흔들'. 케마 학회 "개인 문제 아닌 의료서비스 질 하락"

[단독]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속도전'…도수·물리치료 업계 반발 "생존권 위협"

<div>與, 국회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권성동 "2030에게 이익되는 연금 추진""우물 안 개구리식 연금개혁 논의 반성"<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51437_1465822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단 청년들의 질책에 대해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국민의힘은 2030 청년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말로만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연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과하지 않았나 반성한다. 또 정치권과 언론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우리끼리만 이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 42%냐 44%냐 이런 지엽적인 논의가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 묵인돼왔다"며 "지금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오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건지 말씀드리려 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목요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법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꽁무니를 빼고 있다' 등등의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란다. 자동조정장치를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월 200만원을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금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며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민 연구원은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데 미래세대 혹은 자녀 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이뤄지면 상식적으로 옳은 방향의 개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42~43%를 주장했던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연금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이 걱정하는 건 본인들 세대 땐 연금을 완전히 못 받을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되면 최대 규모의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신들만의 연금개혁안을) 말할 수 있는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부담이 되고 국고까지 투입하면 이게 다 세금"이라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내야 되는데 그들의 세금부담률, 조세부담률도 또 오른다. 이게(민주당의 연금개혁안)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與, 국회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 권성동 "2030에게 이익되는 연금 추진" "우물 안 개구리식 연금개혁 논의 반성" 국민의힘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단 청년들의 질책에 대해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개혁서 우리 목소리 무시돼"…국민의힘이 청년들에 전한 답변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b0d00f7c93204beb96dc1e5a0c173aed_P2.png"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를 두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국회와 라이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 등을 출범, 불법 유상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6일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무산됐지만, 향후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진보당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의 골자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라이더 보험 가입 인증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이다.두 안은 모두 배달업체가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 체결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라이더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라이더유니온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시민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특히 전업 라이더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국토부 또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니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이 라이더 보험도 필수 가입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미확인 계약 체결에 대한 최대 처벌 조항이 사업자 인증 취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업자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업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자 인증을 받아도 배달 플랫폼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등 부담만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확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생물법을 개정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미인증 플랫폼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보험가입 확인이 어렵다는 점, 인증 플랫폼의 라이더가 미인증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등은 입법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를 두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처럼 배달 라이더도 보험 의무화 추진…정부도 업계도 안전망 마련하자 한목소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rcv.YNA.20250225.PYH2025022502170001300_P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의도 황제”에 비유하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당론이 되고, 당론을 정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권력을 29번 탄핵안, 26번 특검법에 쏟지 말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중도보수답게 써보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주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했다.최근 민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여의도 황제”에 비유하며 “중도보수가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중도보수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2NK2N_1.JPG" /></figure>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6일 정부가 제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가 제시한 수정 대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해 그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둔다는 정부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위임하고 있어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지난 14일 열린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내 수급추계위가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특히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대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어용 기구’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추계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태가 재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가 부칙을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수급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논의할 수 있으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하는 방침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 수급추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단기적 정책결정과 혼재돼서는 안 된다”며 내년 의대 정원은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의사 등 직종별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을 이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더 나아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단체는 아예 수급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div>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6일 정부가 제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급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과 분리해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단 "수급추계위 정부안 수용불가… 내년 의대정원, 별도 논의해야"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225/p1065580138602679_140_thum.jpg"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포로들이 처한 인권 유린 실태가 참혹 그 자체”라면서“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이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돼 살아남았는데, 그 참상을 듣고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정당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파병한 전투 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킬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겪고 있는 유례없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병사들의 안전과 인권 보장, 나아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의 이송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동참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4일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 북한 파병 병사 인권 보장 촉구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0인 "과다 음주가 아닌 음주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점 알려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