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다, 국회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올해 의무화를 두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국회와 라이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생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기구 등을 출범, 불법 유상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6일 예정돼 있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무산됐지만, 향후 배달 라이더 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윤종오 진보당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의 골자는 배달 플랫폼 회사에 라이더 보험 가입 인증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안은 모두 배달업체가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배달업체가 운전면허 미보유자·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 체결 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라이더를 대표하는 두 단체인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라이더유니온 모두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들지 않는 이상 시민 피해 보상이 어렵다”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특히 전업 라이더의 수요가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또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니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보험 등과 같이 라이더 보험도 필수 가입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확인 계약 체결에 대한 최대 처벌 조항이 사업자 인증 취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사업자 인증을 하지 않고도 사업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자 인증을 받아도 배달 플랫폼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 등 부담만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확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생물법을 개정해 의무를 부과할 경우 미인증 플랫폼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보험가입 확인이 어렵다는 점, 인증 플랫폼의 라이더가 미인증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등은 입법 취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