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국정조사 결의안 과방위 상정…與 "일방적인 예단·편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기밀과 연관된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대처를 옹호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키웠다고)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의 기밀, 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느냐"며 "군사 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면서 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우수 기업이 타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자산을 빼앗기지 않게 예의주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과방위는 이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발의)과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민주당 황정아 의원 발의)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결의안 내용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 일방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본회의 도중 열린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 참석 책임을 방기하고 상임위를 연 것"이라며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는 의장에게 '필요한 회의'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지정됐다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동시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시중에는 정부가 왜 총선을 앞두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사업을 했는지를 두고, 스테이지엑스에 모종의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일본 라쿠텐은 오프라인 유통망이 상당해 MVNO(알뜰폰) 업력이 검증된 업체였다"며 "이에 비해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현재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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