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민주항쟁 세대의 탄생과 건치의 과제

[신년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중앙집행위원장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으레 떠올리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국민 모두 슬픔에 가슴이 먹먹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사고원인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상태라서 ‘불안한 행정부’를 우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탄핵이 빠르게 인용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다음의 말들로 그 이유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킬러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를 줄여야 한다”, “원전업계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아무래도 올해 우리는 송구영신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낡은 것을 쳐내는 일, 송구(送舊)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선동하던 자들은 아직 남아 있는 권력을 이용해 한 줌의 지지무리를 모아 ’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심사입니다.

하지만 장갑차와 특전사들에 맨손으로 맞선 시민들, 트랙터를 몰고 달려온 농민들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남태령 고개에서 농민과함께 밤을 새워 행진을 성공시킨 청년들, 주말이면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메우는 남녀노소 민주시민들이 내란자들의 선동과 버티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항쟁세대를 만들어내며 하루하루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낡은 것을 쳐내는 것은 역시 새로운 것, 희망의 세대 출현으로 완성될 모양입니다.

건치는 ’송구‘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모습에 동참하면서 더불어 새로운 것들을 맞는 일(迎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선언했던 윤석열 정부를 뒤로하고 다시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에 건치도 함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앞서 구강건강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동참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말 내란사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역행할 수 없는 하한선이 어디만큼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민주항쟁 세대의 탄생을 목도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 도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건치가,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란선동의 근저에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와 가혹한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 자생해온,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극우세력이 부상하는 극단적 정치대립의 위험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이 트럼프 제2기 행정부를 맞이함으로써 세계적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끼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예상을 깨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와 경제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도 큰 변수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구(送舊)와 영신(迎新)에 과감한 노력과 실천에 더불어 함께 밝은 눈으로 정세를 살피는 일에도 각별해야 할 한 해인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 건승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