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마지막 對중국 견제 '조선·해운' 조사, 이번주 발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세계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4월부터 미국 철강노조 등 5개 노조의 요청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금융 지원(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정책, 강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조선·해운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USTR의 보고서 일부를 인용해 “중국이 해운·조선·물류 부문의 노동비용을 인위적으로 억제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 따른 것으로 향후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나 항만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23년 50%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조선 시장에서는 중국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제조연맹의 스콧 폴 회장은 “우리는 중국에 너무 의존적”이라며 “생산능력 증가는커녕 조선 능력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초 강대국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국 견제 카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인 이번 주중 공개될 예정인 보고서는 “중국이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을 장악하려는 것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선·해운 산업 재건에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과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조선소는 1980년대 초 300개 이상에서 20개로 줄어든 상태다. 관세 부과만으로는 산업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의 상업·군사용 조선 산업 지배를 비판하면서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