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14419.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o4rdbvs2qY"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JMS 신도에게 녹음파일 등 유출한 혐의2차 가해 우려해 검사가 등사 반대했지만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서 변호인단에 허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73a1b05e3b1a407c86be06f3503fa752_P1.webp" /></figure>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div>

JMS 신도에게 녹음파일 등 유출한 혐의. 2차 가해 우려해 검사가 등사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서 변호인단에 허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혐의 인정 안해”

<div>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505330.jpg" /></figure>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이 지난 4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그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김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송치 관련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김 전 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추행 의혹’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불구속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AKPO92_1.jpg" /></figure>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됐다. 고소인 측이 이후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피고소인 중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 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SK 회장 측, 유튜버 10여 명 고소…용산서 수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rcv.YNA.20250915.PYH2025091504610001300_P1.webp" /></figure>방시혁 의장의 14시간 마라톤 조사가 하이브를 구할 수 있을까.방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그렇게 청사 안으로 향한 방 의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같은 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인 오후 11시 50분쯤이다. 무려 14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방 의장은 부당 이득 취득 등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방 의장은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비공개 계약을 맺어 약 19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말 정보를 입수해 지난 6월 한국거래소, 지난 7월에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중이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서도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news-p.v1.20250828.64296c68ead441e8a4d6cc72fe77ac6e_P1.webp" /></figure>방 의장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첫 소환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시선이 쏠린다.방 의장이 앞선 입장과 다름없이 결백을 주장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과정이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이브는 세계 무대를 흔드는 소속 아티스트를 지닌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로, 그 오너가 투자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의혹만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다.하이브 전신인 빅히트 뮤직 소속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은 물론 세븐틴, 엔하이픈, 보이넥스트도어, 투어스, 르세라핌, 아일릿 등 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완전체 ‘군백기’를 지낸 방탄소년단은 내년 상반기 컴백 소식만으로 2년여 만에 하이브 최고치 주가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09/16/news-p.v1.20250916.4e1d23550a7449b59c6b77c4519ad3bb_P1.webp" /></figure>더불어 하이브는 방 의장이 주도한 ‘멀티 홈, 멀티 장르’ 전략에 따라 글로벌 기획사로 몸집을 더욱 불려가는 중이다.게펜 레코드와 합작해 탄생시킨 캣츠아이는 해외 주요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하이브는 또 한번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제2의 캣츠아이를 선보일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년 공개한다.이뿐만 아니라 하이브는 최근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의 오디션 프로를 진행한 데 이어 보이그룹 오디션 또한 진행하며 라틴 음악 시장 공략을 시작했고, 지난 6월에는 방 의장이 직접 주도하는 인도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방 의장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하이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고비를 극복하고 다시금 K팝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div>

방시혁 의장의 14시간 마라톤 조사가 하이브를 구할 수 있을까. 방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방시혁 14시간 마라톤 조사, 하이브 구할까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0132691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오른쪽)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yooksa@newspim.com.

하이브 상장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첫 경찰조사

<div>[비즈한국]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 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일부 팬들이 전화 통화로 연예인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SM엔터의 아티스트 관련 신고 센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기존 업계에서 판례가 없던 사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양형 기준의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9/thumb/30338-73987-sampleM.jpg" /></figure>#벌금 300만 원 원심 유지 “부당 양형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소셜미디어(SNS) 음성 채팅 플랫폼 ‘스페이스’에서 함께 실시간 방송을 하던 사이인 A 씨와 원심 공동 피고인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취득한 SM 소속 아이돌 가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그들의 주소지 등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스페이스는 SNS ‘X(엑스·옛 트위터)’의 실시간 음성 커뮤니티 기능으로 호스트와 초대된 이용자, 청취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오디오 기반 서비스다.지난해 SM엔터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취득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통화가 된 피해자들에게 주소지 일부가 누락돼 배달 업무가 곤란한 상황인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그룹 엔시티 멤버 3인과 엑소 멤버 1인에 대해 사건 당일 오후 5시 14분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한 시간 넘게 지속됐고, 다수의 청취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두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며 2심 재판부에 양형 감경을 요구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고, 실제 이사를 한 피해자가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금전적 이득이 범행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 50만 원, 한 명에게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다만 “단순히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내용이 전부 피해자들의 주거에 관한 정보를 묻거나 실제 주거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9/thumb/30338-73986-sampleM.png" /></figure>#강경 대응 나서는 엔터사, 유사 범죄 경종 울릴까법원이 내린 양형은 비교적 무겁지 않지만 희소한 유형의 이 같은 범죄가 법원에서 유죄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SM엔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판례가 없어 고생을 한 사건”이라며 “수사관도 이런 죄명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처음이라고 했으나 제출한 서면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7호, 제49조2의 1항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속임수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피고인 측은 팬심과 경제적 이익 부재 등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거주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피해가 중대하다고 봤다.유명 연예인들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 항공기 탑승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SNS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포, 거래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 최근 ‘조롱’의 수위가 높아진 팬 문화가 결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번 사태도 팬덤 하위 문화에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소비하고 사생활 침해를 유희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1심 판결 당시 SM엔터는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 중견 엔터사 관계자는 “연예인 개인정보 침해는 그동안 피해는 크지만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았던 영역”이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대응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한전·한수원 노조 반발 어떻게 넘어설까 · [단독] 삼부토건 주가조작 동원 의혹 '웰바이오텍' 신사업 모두 좌초 · [단독] 이랜드그룹 계열사 '켄싱턴월드' 6년 만에 청산 수순 · 소비쿠폰 효과에 경기 반등?…건설 부진·재정적자 ‘발목’ · 동성제약 혈육 전쟁, 삼촌 이양구 전 회장 '판정승'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택배기사를 가장해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의 집 주소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남성 팬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범죄와 달리 일부 팬들이 전화 통화로 연예인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특수한 사례로 꼽힌다. SM엔터의 아티스트 관련 신고 센터 ‘광야119’ 소개 영상에서 기존 업계에서 판례가 없던 사건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양형 기준의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독] 택배기사 사칭 아이돌 사생팬, '왜곡된 팬심'에 2심도 엄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동영상) 대법 "던진 그릇 빗나가 상대방 안 맞아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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