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에 여가부는 여전히 공석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의 6·4 개각에서는 ‘기획재정부 편애’와 ‘여성가족부 홀대’가 다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까지 환경과 전혀 무관한 기재부 출신을 임명했고, 장기 공석 중인 여가부 장관 임명은 총선 후 석달 지나 이뤄진 ‘뒷북 개각’에서도 또다시 뒤로 밀렸다. 대통령이 힘을 싣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개각 면면을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낸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환경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환경 분야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지, 환경 문제가 국정 후순위로 밀릴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던 김 후보자가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한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블카 건설은 관광 활성화 요구와 생태·멸종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부딪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으로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케이블카 사업을 공약한 인물인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보류 등 현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계속 후퇴하는 중에 기재부 출신 환경부 장관 임명은 “환경부를 환경산업부로 전락시키려는 것”(녹색연합)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다시 미뤄진 여가부 장관 임명도 윤석열 정부의 홀대 기조를 재확인시켜줬다.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사퇴한 후 넉달 넘게 ‘차관 대행체제’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가 야당 반대로 어려우니, 장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가부를 ‘식물부처’로 형해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와 긴밀히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는 여가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파행 운영시키는 것이 ‘국가비상사태’로 선포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환경과 성평등은 더 이상 경제성 논리에 밀려 부차적으로 다뤄지거나, 정부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국가 행정 영역이다. 국회는 비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정상화를 위해 공석 중인 장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