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임기 전작권 전환' 안규백 발언에…대통령실 "개인의견"

"전작권 환수는 모든 정부 현안…공약 사항이므로 철저한 검토 중"

대통령실은 15일 '새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한 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거듭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질문엔 "따로 논의되지 않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2026회계연도 NDAA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