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정비사업 법안, 연내 통과 총력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가구 재건축 사업 계획 연내 마련

서울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 예타 면제

서리풀지구 3개월 앞당긴다…공공택지 공급 속도전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지급 시점 '준공 전 6개월'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민간 정비사업 관련 법률 20여 건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리풀지구 조기 착공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연내 구체화해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정부는 현 정부의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우선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도심 공급을 위해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과 주요 후보지를 오는 12월 발표하고,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시행 방향도 확정한다.

특히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에 신속히 돌입한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내 4000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 물량 2만2000가구 중 기분양한 1만6500가구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하고, 2026년에 분양될 2만7000가구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과천지구(1만가구)는 주민보상 및 부지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지구지정 계획을 3월 말로 단축해 조기 지정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에 보상조사에 착수, 통상적인 절차보다 3개월 이상 사업을 앞당겨 2029년 분양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3만가구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사업 공모도 11월부터 시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내년 6000가구, 2027년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조속히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기준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 대금지급 시점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국토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