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별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을 묻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인허가 전에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각 25개 구청으로 넘기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면서 "25개 구청의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허가 하기 전에 사전 자문 등 굉장히 (절차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면 최소 인허가 기간이 2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날 텐데 민간업체가사실상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좋은 품질쓰고 가격 낮추라는데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도급형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서 "분양가 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민참 사업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그럼 결국 LH가 떠안게 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현재 분상제 적용으로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되는데 분양가를 100%까지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으로 본다"면서 "개혁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도급형 민참, 대형 건설사 참여 유도할 것"

<div>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에 따라 '직접시행'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직접 시행은 공급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943_1760420732_m.jpg"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맡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급 속도를 늦추며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9.7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현재 LH가 추진 중인 자체 주택은 7만7000호 수준이고, 2020년 이후 미착공 주택이 17만 호에 달한다"며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품질 저하와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직접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향후 주택 공급 핵심 기관이 될 텐데, 수도권 공공주택 10곳 중 7곳은 삽도 뜨지 못했다. 인허가 후 4년이면 착공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지연되는가"라고 질의했다.착공 지연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공급 의지는 정부와 LH 모두 맞지만, 신규 공급은 토지 사용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일정 관리를 LH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직 인력 확보 등 9.7대책 이행 필요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규철 LH 주택토지실장은 "135만 호 공급 계획은 향후 5년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물량을 준비했다. 차근차근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60조 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26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접시행 확대는 매출 감소와 투자 증가를 동시에 불러, 부채가 2029년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예상했던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 원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하는데 5년 동안 25조 원 정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멈추고 직접 공급에 돌입하면서 15조 원 가량의 택지 매각 수입이 없어지고, 향후 5만3000호의 착공에 20조 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채권 발행 증가분이다.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으로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공공 역할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직접 시행이 공공성 강화에는 부합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민간 참여 유인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 공급 계획 연 증가분 11만2000호 중 LH 몫이 48.2%다. 도급형 민참사업의 경우 수익 보장이 안 되면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나"고 꼬집었다.이 사장은 "지금까지 민참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 보장 등을 통해 도급형 민참사업에 A급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1년간 수주 사업은 총 355건, 수주금액 8096억 원에 달했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270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가운데 10%가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재직 중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행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준호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집행정지를 이유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전관업체가 90여 곳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령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대규모 사업 수주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 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 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2025 국감]시험대 오른 LH, '직접 시행∙부채 부담∙전관 카르텔' 도마 위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 매각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강화를 논할 처지가 되느냐"면서 "(LH가) 사업을 늘릴 수록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면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올 수 있게 하느냐는 좀 더 고민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시장 친화적인지 고민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11/20250711000043_0480.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김 장관은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며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외에도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간 연계를 위해 광역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난달 착수한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장관 "9·7 대책 차질없이 이행할 것"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259174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다"면서 "교차보전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균형발전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LH의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직접 시행 전환 '땅장사' 오명 벗을 계기"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75319254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기본적으로 제안한 공사 기간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1차 입찰때 공기가 72개월이었다"면서 "2차와 3차때 업계간 간담회를 거쳐 84개월로 공기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당 부분은 민원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활주로가 예정돼 있는 해상 바다 42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해 도출했지만 현대건설은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을 갖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108개월을 주장하면서 발을 빼버렸다"면서 "국책사업의 신뢰를 완전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차 입찰때부터 공기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추가 공기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다"면서 "저희가 안전과 품질 담보로 해서 제안한 것이며, 공기 관련해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했던 108개월 공기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 "가덕도신공항, 84개월로는 공기 못 맞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089605418_da7840.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06년 11월부터 L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2월까지 2년 단위로 갱신해왔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A씨는 2021년 4∼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한 달여 뒤 제3자에 매도했는데, LH는 '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 절차를 안내한 뒤 그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명령했다.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택공급규칙을 준용하고 있다.개정된 공급규칙 제53조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부칙 제3조(경과규정)는 '53조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경과규정을 두고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석할 것인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권'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고, 대법원은 전자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경과규정 해석에는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입주자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과 실제 모집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해 그 규칙 적용 시점을 정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경과규정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시점 중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규칙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라도, 시행 전에 승인 신청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 사건 입주자 모집 공고는 개정 주택공급규칙 시행(2018년 12월)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53조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A씨가 분양권을 취득해 무주택자 요건을 결여하게 됐다고 본 2심 판단에는 공공임대주택 해지 등 사유로서 주택 소유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분양권 소유자도 유(有)주택자로 간주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대법 "분양권도 '주택 간주' 규정, 2018년 시행 후 공공임대부터"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3/20251013000052_0480.jpg" /></figure>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한 롯데건설의 유동성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쌍령공원 사업은 경기 광주 최대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한다. 전체 51만㎡ 부지 중 78%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에 21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은 쌍령파크개발,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고 롯데는 시행사 지분 20%도 보유하고 있다. 국회는 특히 롯데건설의 공사 수행 능력에 차질이 없는지 유동성 리스크 대응이 충분한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PF 시장이 경색되며 수조원대 유동성 압박을 받았다. 부채총계는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7조원 가까이로 늘었고 그룹 계열사로부터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수혈 받기도 했다. 이후 해외사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채비율을 2024년 196%까지 낮췄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197.8%로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 200% 이상을 재무위험 경계선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도 올 상반기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3조5885억원이며 이 중 1조2753억원이 연내 만기 도래한다. 롯데건설은 청담르엘(연말 입주), 잠실르엘(최근 분양 완료) 등 프리미엄 단지에서 현금 유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유동성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우량 사업장 중심의 선별 수주로 사업 역량을 강화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원가율 개선에 따른 실적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당초 이번 국감에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를 출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종합감사(29일)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div>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롯데건설의 유동성 상황과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경기 광주 쌍령공원 특례사업을 중심으로 공사 수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감 도마 오른 롯데건설···쌍령공원 사업 두고 유동성 점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064751786_192ca7.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30년마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악순환을 끊고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또한 AI·로봇·IoT 기반의 디지털 건설전환 추진을 선언했다. “건설산업이 노동력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AI를 설계·시공 단계에 도입하고, BIM(빌딩정보모델링) 확산과 AI 기반 안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현장 효율과 안전을 모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이어 “LH가 국민 체감형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정과제 수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가 늘고, 택지매각 축소로 교차보전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지난 3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국민 주거안정 최우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시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별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서울 인허가 절차 복잡…자치구별로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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