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지 매각을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일장일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LH의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 공공강화를 논할 처지가 되느냐"면서 "(LH가) 사업을 늘릴 수록 외부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면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올 수 있게 하느냐는 좀 더 고민하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div>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 공급대책에 따라 '직접시행' 방식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직접 시행은 공급 속도 저하와 추가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943_1760420732_m.jpg"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여야 의원들은 LH의 직접 시행 확대가 △시장 중심 공급 위축 △민간 건설사 참여 저하 △부채 및 재정 부담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맡는 구조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공급 속도를 늦추며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9.7대책의 핵심은 속도전인데, 현재 LH가 추진 중인 자체 주택은 7만7000호 수준이고, 2020년 이후 미착공 주택이 17만 호에 달한다"며 "인력과 재무 여건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품질 저하와 사업 지연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직접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향후 주택 공급 핵심 기관이 될 텐데, 수도권 공공주택 10곳 중 7곳은 삽도 뜨지 못했다. 인허가 후 4년이면 착공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지연되는가"라고 질의했다.착공 지연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과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 공급 의지는 정부와 LH 모두 맞지만, 신규 공급은 토지 사용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일정 관리를 LH로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직 인력 확보 등 9.7대책 이행 필요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고,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규철 LH 주택토지실장은 "135만 호 공급 계획은 향후 5년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물량을 준비했다. 차근차근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올해 160조 원을 넘어섰고, 2029년에는 26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직접시행 확대는 매출 감소와 투자 증가를 동시에 불러, 부채가 2029년 3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예상했던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사장은 "2030년까지 매년 최소 5조 원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하는데 5년 동안 25조 원 정도 기채 발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LH가 택지 매각을 멈추고 직접 공급에 돌입하면서 15조 원 가량의 택지 매각 수입이 없어지고, 향후 5만3000호의 착공에 20조 원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채권 발행 증가분이다.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비용으로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공공 역할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직접 시행이 공공성 강화에는 부합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했다.민간 참여 유인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 공급 계획 연 증가분 11만2000호 중 LH 몫이 48.2%다. 도급형 민참사업의 경우 수익 보장이 안 되면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건설사가 참여를 하겠나"고 꼬집었다.이 사장은 "지금까지 민참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사비의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 보장 등을 통해 도급형 민참사업에 A급 브랜드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의 1년간 수주 사업은 총 355건, 수주금액 8096억 원에 달했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고, 연평균 270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 가운데 10%가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재직 중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행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정준호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여전히 집행정지를 이유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고, 전관업체가 90여 곳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령의 한계가 있다고 해도, 대규모 사업 수주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시행 실효성·지속 가능성 집중 질의. 야당 의원들 "정부 LH에 부담 떠넘기기…시장 활성화 먼저" 이한준 사장 "재무 안정화 방안 마련 중…정부 지원 필요"

[2025 국감]시험대 오른 LH, '직접 시행∙부채 부담∙전관 카르텔' 도마 위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14243650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날 텐데 민간업체가사실상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좋은 품질쓰고 가격 낮추라는데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도급형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서 "분양가 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민참 사업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그럼 결국 LH가 떠안게 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사장은 "현재 분상제 적용으로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되는데 분양가를 100%까지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으로 본다"면서 "개혁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도급형 민참, 대형 건설사 참여 유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064751786_192ca7.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30년마다 반복되는 재건축의 악순환을 끊고 10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또한 AI·로봇·IoT 기반의 디지털 건설전환 추진을 선언했다. “건설산업이 노동력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AI를 설계·시공 단계에 도입하고, BIM(빌딩정보모델링) 확산과 AI 기반 안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현장 효율과 안전을 모두 높이겠다”고 설명했다.이어 “LH가 국민 체감형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국정과제 수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가 늘고, 택지매각 축소로 교차보전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지난 3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직접시행 확대…국민 주거안정 최우선”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259174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LH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있다"면서 "교차보전을 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균형발전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LH의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공공택지 민간 매각 방식 대신 직접 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직접 시행 전환 '땅장사' 오명 벗을 계기"

<div>13일 국회 기재부 대상 국감 출석"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언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소영(경기 의왕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주요 대형 부지들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236905.jpg" /></figure>이 의원은 "용산역 인근에 서울에서 가장 넓은 대형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분이 70%인데,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차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등에 이런 내용을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은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 9월 7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도 관계부처와 점검하겠다.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과열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주택 공급 대책' 등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날 구 부총리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9·7 주택 대책 지속 점검…공급 속도낼 것"

<div>"기획재정부 없는 재원 마련 논의, 의미 없다" 지적에김윤덕 국토장관 "TF 구성 재검토…기재부 참여 방안도 모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TK(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을 둘러싼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2211240870.jpg" /></figure>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동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 연면적 1619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개항 예정일은 2030년 말이다. 민·군 통합신공항으로써 새로운 항공가치를 창출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남부권 글로벌 여객·물류 거점공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인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마련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종전부지를 활용해 선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익이 나면 국가가 환수하고, 손해가 나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TK통합신공항법'에 명시된 추진기구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윤 의원은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 TF 구성에 동의했지만,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서면 건의한 적이 없고 구두로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선 실질적인 예산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에 김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TF가 대통령실 주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광주와는 조건이 다른 만큼 TK신공항에 대한 TF 구성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또한 "TK신공항은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므로, 기재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기획재정부 없는 재원 마련 논의, 의미 없다" 지적에. 김윤덕 국토장관 "TF 구성 재검토…기재부 참여 방안도 모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TK(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을 둘러싼 한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5 국감] TK신공항, 재원 마련에 한계 있어…"대통령실 TF 생겨야"

<div>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zxNidoI7x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3719054_w.jpg" /></figure>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또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div>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 "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5 국감] 조현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ET6XK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B64TLQ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감도가 높다”면서 “세제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이며 대통령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고가의 주택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중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에 대해선 "재정의 신축성을 잃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년 단위로 했을 땐 재정에 신축성이 사라져 국가의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해온 재정준칙 법제화를 폐기하고, 적용 단위와 적자비율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고전적 접근 방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그대로 나두면 (투자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그런 분야에서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는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뒷받침과 공공주택이 시장 친화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시장 친화적인지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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