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ET6XK_2.JPG" /></figur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 부분도 할 수 있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세금을 건드릴 것이냐'는 박성훈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대통령의 발언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512549420.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을 한 것에 동의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각이 일치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6·27 수요 억제이 효과가 있었다면 두달만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억제책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번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게 맞냐"고 물었다.김 장관은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답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평을 한 것에 동의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각이 일치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 국감] 김윤덕 "6·27 대출규제, 집값 안정화 효과…추가 대책은 협의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OEA5N_1.jpg" /></figure>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 같나’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6·27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억제였고, 9·7 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정리 중에 있는데, 빠른 시간 내로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엄정한 조사라는 방향 하에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div>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과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6·27, 9·7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지만 아직 부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1.jpg" /></figure>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었습니다.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가격 폭등을 야기한 정책 설계자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입니다. 두 정권에서 차례로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등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맡아 부동산 정책 수립을 총괄했던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또 다시 실패하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기사감이 느껴진 이유입니다.강력한 대출규제·파격적인 공급대책…시장은 들썩이번 정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꿈틀 되자 정부는 강력한 대출규제(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6.27대책)에 이어 공급대책(5년간 착공 목표: 수도권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착공. 9.7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적지 않게 닮아 있습니다. 시장과 언론에서는 이미 다양한 예측 시나리오를 내놓으며 세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시즌2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2.jpg" /></figure>이번에도 결국 실패하고 정권 초반부터 부동산 가격에 끌려가며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그나마 이번 정부에 김수현 전 실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행일까요. 그 자리에는 금융과 경제정책에 정통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 실장이 입장을 밝혀온 소셜네트워크(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를 보자면 이번 대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그는 2022년 대선 직후 펴낸 <격변과 균형>이라는 저서에서 가계부채 문제에서 중요한 부채가 빠져있다며 ‘전세’를 지목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옮겨봅니다.한국만의 독특한 전세제도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한다.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40%로 제한된다. 전세금은 사적 계약으로 한도가 없고 대체로 집값 대비 50~80%선으로 은행 대출보다 비율이 높다. 은행 대출보다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채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빠져 있다.<격변과 균형> p.171~172전세대출 규제는 서민들 주거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며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증비율을 조정했을 뿐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이하 제한…文과 다른 정책 강도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서의 내용처럼 전세대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김 실장의 정책의지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후속 조치로 1주택자의 전세 대출한도를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미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로로 꼽힌 '사업자 대출(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중단하고,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 제한까지 고려하면 빚내서 집사기는 더욱 어려워진 현실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3.jpeg" /></figure>물론 강력한 대출규제 못지 않게 9.7대책에는 파격적인 공급방안으로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 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착공기준)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김 실장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Q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는데 아쉬웠던 점은.A : “대책이 시장에 후행했던 점, 주저했던 점이다. 그래서 이번 6·27 대책은 새 정부 출범 후 바로 했다. 지난 6월 6일 임명됐는데 들어와서 보니 시장이 방치된 상태에서 불타오르던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에 ‘여러분 책임이 크다.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대출 규제 대책은 내 임명 일주일만에 준비했다.”전세대출 DSR 포함 규제대책 만지작시장은 이번 대책에도 전세대출을 손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그간 DSR 규제에 예외로 뒀던 전세대출과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전세대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같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Q :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시장 예상도 나오는데.A : “전세대출을 줄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전세가 오르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어렵다.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또 정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긴 해야 한다. 참 어려운 영역이다.”규제의 역설…'똘똘한 한 채'반격<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4.jpg" /></figure>문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고 현재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토허구역 지정은 지자체장만의 권한이었는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지방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마포구, 성동구가 토허구역에 지정돼 갭투자 금지, 실거주 제한 등에 묶이기 전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야한다는 심리적 다급함마저 감지됩니다.전세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강화로 전세를 내주기보다 집주인 입주가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대명사 격인 빌라 시장이 붕괴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자 전세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상승해 3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풍선효과까지 야기할라…文정부 답습 지적전세가 상승은 결국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다 대출규제를 6억 원에서 다시 4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출 경우 실수요자들이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 나서면서 풍선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의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입니다.이를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권교체 후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네 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①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죄지 못했고 ②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으며 ③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과 ④정책 리더십이 흔들린 점을 들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5.jpg" /></figure>그는 대출 억제 실기를 특히 아쉬워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좀 더 일찍, 좀 더 과감하게 도입했더라면, 전세대출도 인상분만 적용하고, 주택 구입 시에는 즉시 회수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금지하거나 비율을 대폭 낮췄더라면. (중략) 욕먹더라도 청년층들의 '영끌'을 더 강하게 억제했더라면” 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해 정권교체에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학습효과일까요. 김용범 실장은 빠르고 강하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대선 후보시절 발언에 대해서도 김용범 실장은 “집값 잡는 데 세금(규제)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이라고 정정하며 모든 부동산 정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가상화폐·마스크대란·한미관세협상…자타공인 해결사김 실장은 오랜 관료생활을 하면서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한미관세협상에서도 대미협상의 콘트롤타워로서 실력을 입증하며 각 부처 장관을 진두지휘하고 이 대통령의 결심과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할 당시엔 기재부 1차관으로 마스크차관이라고 불릴 만큼 마스크 공급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시절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가닥을 잡은 청와대를 향해 실명 계좌로 거래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올려 관철시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동산 전공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달리 거시·미시경제와 실물, 정책을 전방위적을 다뤄본 자타공인 해결사인 셈입니다.김용범 실장이 풀어야 할 경제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김수현 실장의 만시지탄과는 달리 해결사로서 “빠르고 강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 실장은 이미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올린 김 실장의 페이스북 게시글로 정답을 대신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6.jpg" /></figure><부동산시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매매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수요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한다. 유동성도 따라 이동한다.‘영끌’하여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이 증가한다.(중략)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전세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해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늘어난 수요에 맞추어 전세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세공급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략)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올바른 길은 무엇일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trade-off)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관계라는 특성을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일정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다.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lt;2020년 9월 20일&gt;<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UHYA3Z_7.jpg" /></figure></div>

정부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이재명 정부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장면같습니다.

김수현의 패착과 다른 '빠르고 강한' 김용범 승부수 [송종호의 국정쏙쏙]

<div>13일 국회 기재부 대상 국감 출석"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언급[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소영(경기 의왕시 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주요 대형 부지들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22236905.jpg" /></figure>이 의원은 "용산역 인근에 서울에서 가장 넓은 대형 부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분이 70%인데,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차후 발표할 부동산 대책 등에 이런 내용을 고려하고 있냐"고 물었다.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은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 9월 7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말씀해 주신 내용도 관계부처와 점검하겠다.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올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과열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6·27 대출 규제 대책'과 '9·7 주택 공급 대책' 등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날 구 부총리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rang@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계속 점검해 하루빨리 공급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구윤철 "9·7 주택 대책 지속 점검…공급 속도낼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UFKSH_1.jpg" /></figure>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div>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문제 있어…폐단 줄일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2/l_2025101301000186000015041.webp" /></figure>정부가 이번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div>

정부가 이번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경기 집값 엄중 모니터링”···당정, 이번주 ‘추가 규제 대책’ 예고

<div>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대상 김 장관 "건설 안전 채찍으로 해결안되는 것 알아…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할 것"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이하 노동대책)’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실성 없는 규제 일변도 대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또 앞선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어질 대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집값을 여전히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설전을 이어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8720_1760343160_m.jpg" />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 현실성에 대해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서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조정의 여지가 있다. 다만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온도 차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대책’은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어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두 번의 주택정책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거듭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꼬집으며, 향후 발표될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왜 9·7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이 완벽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해 수요 억제 중심의 6·27 대책을 우선적으로 냈고 이어 공급 확충을 위한 9·7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은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못 내놓는 상황에서 부채 덩어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토지매각도 못하고 분양도 못하면 LH만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간주도 공급은 시장상황과 물가에 영향 받기에 주택 건설이 취소되거나 늦춰진다"며 "실제 공급절벽이 예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LH 중심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투트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라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단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6.27대책 발표 후 서울 11개 지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거주 대통령실 공직자 20명의 집값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6000만 원이 올랐다"며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했지만, 집값 오른 사람들은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윤덕 장관은 지난 6월 초 집권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부동산 정책은 한두 달 새 정리되는 게 아니며 지난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실거래 없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에 의존해 오히려 시장 혼란과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div>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 대상. 김 장관 "건설 안전 채찍으로 해결안되는 것 알아…현장 목소리 적극 청취할 것"

[2025국감] 김윤덕 “건설사 과징금 부과, 조정 여지 있어”...부동산 대책은 ‘설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ER2Y7_2.JPG" /></figure>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F학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 재정도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향후 4년간 10% 포인트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11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이 아닌 ‘빚의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구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 정부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경제가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 정부가 정책 대응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쯤 실행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경제팀을 ‘아마추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아마추어가 아니다”라며 “무너진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여당 의원들도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 정부가 관세 문제에 대한 연구나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구 부총리는 “최근에 와서 경제가 탄력을 많이 잃었다”며 “배가의 노력을 통해 내년 잠재 성장률을 1.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 리스크 관리 △재정 운용과 및 공공 부문 혁신 등 4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div>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野 "경제팀 성적표 F학점"… 구윤철 "尹 정부 말기 경제 방치"

<div>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zxNidoI7x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6/250916143719054_w.jpg" /></figure>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조 장관은 또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div>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설명. "전부 직접투자 불가...美의 새 대안 검토하는 단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2025 국감] 조현 "미국이 대미 투자 협상에서 새로운 대안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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