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한준 LH사장 "도급형 민참, 대형 건설사 참여 유도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한준 사장은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민간의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날 텐데 민간업체가사실상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좋은 품질쓰고 가격 낮추라는데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도급형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서 "분양가 상승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까지 민참 사업 결과를 보면 10대 건설사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LH로 귀속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손실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럼 결국 LH가 떠안게 되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현재 분상제 적용으로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되는데 분양가를 100%까지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분양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것으로 본다"면서 "개혁위원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