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억원 vs 국힘 5천만원" …'자녀 목돈 만들기' 공약, 차이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공약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개인과 정부가 각각 매달 10만원을 매칭하는 계좌를 신설, 자녀에게 약 5000만원을 쌓아주는 방안을 냈다. 민주당은 기존 아동수당(10만원)을 2배로 늘리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펀드에 납입해 약 1억원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 대응·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위한 대책이지만 많게는 수십조원이 드는 만큼 '선심성 공약'이란 평가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공약은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만 18세까진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의 자산이 형성된다. 만기 후 자녀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면 정부 예산이 연간 약 8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추산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정책 베끼기'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아동수당 확대와 월 10만원 펀드 적립을 통해 약 1억원 목돈을 자녀에게 마련해주는 공약을 제시했던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러한 공약을 다시 띄웠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현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월 지급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선 국비·지방비를 합산해 연평균 12조300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민주당은 정부가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10만원씩을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는 법안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가 선택적으로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펀드 원금과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야 주택·창업·결혼 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3%로 가정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만으로 총 3014만원, 보호자의 지원금까지 더하면 총 620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아동수당 지급액도 함께 모으면 1억원가량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은 연평균 7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동수당 확대 관련 재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20조원으로 추정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동수당 등 선심성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른바 '필수아이템'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