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a-media.kr/data/photos/portnews/202601/20260105122006-73089.jpg" /></figure>[ 중앙뉴스미디어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div>

<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자사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여행 관련 상품을 중개·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025416220_w.jpg" /></figure>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용약관 또한 초기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지 않았다.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국내 입점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해외 입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 등 거래 상대방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앱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 전에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다.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운영사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마이리얼트립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2/news-p.v1.20251222.aea49c2f14c64474a4af942149a9cd40_P1.jpg" />사이즈·색상 바꾸려면 반품·재결제해야했던 불편 사라져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판매자 불만은 커질 듯쿠팡이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로켓그로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카테고리에서 같은 상품의 다른 사이즈·색상 교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교환 편의를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물류비 등 처리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에게 '로켓그로스 상품 사이즈 및 색상 교환 기능 도입 및 서비스 처리기준 개정'을 안내했다.그동안 '동일 옵션'에서만 가능했던 교환 범위를 '동일 판매자의 동일 상품' 내 다른 사이즈와 색상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사이즈나 색상을 바꾸기 위해 상품을 반품하고, 다시 결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쿠팡 측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고객 감동과 판매자님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동일 상품 내 다른 사이즈 및 색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면서 “우선 의류, 신발, 액세서리 3개 카테고리에만 적용되며, 추후 다른 카테고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 확대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쿠팡의 '로켓그로스 서비스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상품 교환에 드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용의 범위를 '상품 회수 및 재배송 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단순 변심에 가까운 사이즈나 색상 변경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왕복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의류, 신발, 액세서리는 상품 특성상 사이즈 미스나 모니터와의 색상 차이로 인한 교환 요청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으로 꼽힌다. 교환 신청이 늘어날수록 판매 마진(이윤)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 교환 재고 관리, 추가 물류비, 반품 상품의 재판매 가능성 저하 등이 예상되면서 고질적인 자금난을 겪는 중소 판매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쿠팡 측은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빠른 교환으로 만족도를, 판매자는 매출 유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사실상 쿠팡과의 거래를 지속하려는 판매자는 별도 협의 없이도 새로운 교환 규칙과 비용 구조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쿠팡 측은 “고객은 상품을 반품 후 재구매하는 대신 교환신청으로 원하는 색상·사이즈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판매자는) 이에 따라 빠른 교환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놓칠 수 있었던 매출을 지켜낸다”고 설명했다.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div>

사이즈·색상 바꾸려면 반품·재결제해야했던 불편 사라져. 물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판매자 불만은 커질 듯. 쿠팡이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로켓그로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일부 카테고리에서 같은 상품의 다른 사이즈·색상 교환 서비스를 도입했다. 교환 편의를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물류비 등 처리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 '사이즈·색상' 교환 서비스 도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5GDJ2X_2.jpg" /></figure>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가운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이번 개정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구비해야 한다.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은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한다.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div>

3월부터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가 일정 위생·안전기준을 지킬 경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해당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밥 먹으러 갔더니 '사람 반 강아지 반'…식당서 반려견 동반, 이제 합법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6/82d3a9f7-b98c-4f25-b398-587332b12078.jpg" /></figure>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 10만원과 매달 사용료 3만3000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글쓴이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3000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글에 첨부된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사진에는 사용료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다.해당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월 5일 3만3000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또한 “타인에게 출입키를 대여하지 않는다”,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당 아파트와 근로 종료 시 키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되지 않더라도 해당 키로는 출입이 불가하게 된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등이 고지돼 있다.“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택배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일부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해라”라고 일침했다.“택배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게 하고 입주민이 알아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div>

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배기사 공동현관 사용료 매월 3만3000원”…논란 부른 아파트 공지

<div>[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4/2512141823562850.jpg" /></figure>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며,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그러나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처럼 체결되고 있어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함으로써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보다 폭넓게 차단하도록 했다.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으로 방치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seraro@newspim.com</div>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특약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태영 의원, 불공정 계약 차단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div>‘유통 괴물’ 쿠팡을 겨냥한 규제의 최선선에 서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7/751f150e-d542-42c5-91a5-63567d0ca794.jpg" /></figure>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제재 심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무료 배달)를 끼워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인 혐의 등에 대한 제재 수위 등도 결정된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와우멤버십에 여러 서비스를 합쳐 파는 핵심 사업 모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문제는 공정위의 제재가 쿠팡에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 지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쿠팡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재판으로 가면 이를 그대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령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실제 공정위는 2021년 9월 쿠팡이 갑질을 했다며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나 판매 중단 등을 수단으로 납품업자에게 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거나, 쿠폰 등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24년 2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유통업은 소비자가 거래처를 전환하기 쉬운 만큼 쿠팡과 같은 유통업체의 갑질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락인(Lock-in)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입법에 담기지 않다 보니 효과적인 규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오프라인에 치중된 법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여러 규제를 해와 국내에는 오프라인 업체가 고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경쟁을 자극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데다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거나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예외를 인정받아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건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정도다. 쿠팡이 동일인 지정 등 공정위의 칼날을 번번이 피해가자,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공정위가 쿠팡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만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은 지지 부진하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입법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이황 교수는 “온플법 입법만 바라보다 보니 효율적인 규제 수단 등을 많이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규정 등을 바꾸는 작업부터 진행해 규제 구멍부터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div>

‘유통 괴물’ 쿠팡을 겨냥한 규제의 최선선에 서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제재 심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7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무료 배달)를 끼워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인 혐의 등에 대한 제재 수위 등도 결정된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와우멤버십에 여러 서비스를 합쳐 파는 핵심 사업 모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쿠팡 갑질 33억 과징금 법원서 취소…규제 번번이 피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5/2K76OD9DNY_1.jpg" /></figure>전국에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못 하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인 30실 이상 보유를 못 한 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500실가량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면 향후 법규 개정을 통해 미신고 생숙을 주거 전용이나 숙박시설로 모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은 1개의 객실을 보유한 생숙 소유자에 대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공종위생관리법상 생숙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숙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미신고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숙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생숙 소유주가 용도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여가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와 관련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시 자산가치 상승 등 재산적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 소유주들은 지자체의 기부채납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지자체는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자리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주는 경우 등이 있어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미신고 생숙을 용도변경 대신에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숙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미신고 생숙 500실 가량을 선별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전체 호수가 30실이 안 돼 구조적으로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생숙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특례”라며 “소규모 생숙의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이나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법적 운영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전국에서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3만 실가량 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나선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못 하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인 30실 이상 보유를 못 한 곳 가운데 시범적으로 500실가량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면 향후 법규 개정을 통해 미신고 생숙을 주거 전용이나 숙박시설로 모두 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신고 생숙 3만실, 합법화 길 열리나… 1객실 소유주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 1채 소유자에게도 합법적인 숙박업 운영 기회가 주어진다. 또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한정된 스마트폰에 대해 타인과의 통화내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례는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 등이다.첫 번째 특례는 '미스터멘션'이 추진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 실증사업이다. 이는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공중위생법' 상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와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등을 포함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5/2601051057578271.jpg" /></figure>국토부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실증을 통해 그동안 신고 기준 미충족으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특례는 '네모'가 추진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범죄예방 시스템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돼 우범지역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사업은 현행법상 금지된 '타인 간 대화 녹음'을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시민 안전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5/2601051057577410.jpg" /></figure>2020년 도입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까지 총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로봇·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4개 기관이 참여해 약 478억원의 매출 증가와 535명의 고용 확대 성과를 거뒀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제도의 시험대"라며 "앞으로도 정기 공모사업과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dong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생활숙박시설(생숙) 1채 소유자에게도 합법적인 숙박업 운영 기회가 주어진다. 또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한정된 스마트폰에 대해 타인과의 통화내용이 허용된다.

생활숙박시설 공실 해소되나...1채 소유자도 숙박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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