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3/20240923000106_0700.jpg" /></figure>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등이 배석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3/20240923000088_0700.jpg" /></figure>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 공정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등이 배석했다. </div>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55112893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2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23 yooksa@newspim.com.

티메프 재발 방지...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3/2DEELHSZ3D_1.jpg" /></figure>'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10~20일 이내와 30일 이내 등 2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석했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업계와 입점업체 간의 의견 간극은 컸다. 우선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는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v>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규제 신중 vs 규율 강화” 엇갈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1608182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선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선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4.09.23 leehs@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이인선 위원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의결

<div>입력 2024.09.23 15:00 수정 2024.09.23 15: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067273_1409560_m_1.jpeg" /></figure>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일 오후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관련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 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그는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황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도 이어졌다.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괘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PG사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div>

입력 2024.09.23 15:00 수정 2024.09.23 15: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일 오후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관련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 제도 개선 공청회 진행

<div>[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박주민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1시간 50분 정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제일 다급해야 할 곳은 정부고, 또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어쨌든 의협 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좀 개방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단 생각이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협과 민주당은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의료공백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과 지속적인 채널을 개설해 얘기를 나눠보자 했다"고 설명했다.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민주당의 초청에 감사하다"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서 앞으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 책임자 문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나'는 질문에 "의협과 민주당은 궤를 같이해 왔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이 대표는 말씀을 많이 듣는 편이었고 여러 가지 변호사 생활을 하시며 겪은 의료현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바를 말씀했다"고 답했다.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div>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만나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표, 의협 만나 의료 대란 해법 모색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09/23/news-p.v1.20240923.54767cd37db844dbb57d31b358ac5bc9_P1.webp" /></figure>뉴진스 팬덤 연합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및 근조화한 시위에 나선다.23일 뉴진스 팬덤 연합(뉴진스 갤러리, 팀 버니즈, 팀 글로벌 토끼즈 등)은 이날부터 25일 09:00~18:00 3일간 용산 하이브 사옥 앞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용산 하이브 사옥을 거쳐 광화문 광장, 홍대입구역, 국회의사당역을 경유해 다시 하이브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들은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독립레이블 체제를 지향한다고 표방하면서, 산하 레이블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체제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주주간 계약도 위반하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해 가면서 민희진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물었다.이어 이들에게 “이제 갓 데뷔한지 만 2년이 지난 뉴진스 멤버들도 본인들의 커리어를 걸고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 대기업 총수로서 지금까지 하이브의 경영진 뒤에 숨어서 하이브 입장만 받아쓰는 언론 뒤에 숨어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며 일갈했다.그러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하이브의 책임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방시혁 의장이 직접 나와서 ‘민희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한편 뉴진스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형태의 어도어로 오는 25일까지 정당화시켜달라고 하이브를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다.이하 뉴진스 팬덤 연합 전문뉴진스 팬덤 연합(뉴진스 갤러리, 팀 버니즈, 팀 글로벌 토끼즈 등)은, 오늘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용산 하이브 사옥 앞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합니다. 이번 시위에 필요한 모금 900만원은 24분 만에 초과 달성 마감이 될 정도로, 현재 뉴진스 팬들은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9월 11일, 라이브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에게 9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키고 소속사인 어도어를 정상화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시한이 임박하였지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물론, 하이브 경영진 누구 하나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대표가 함께 하는 어도어의 꿈과 계획은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2021년 11월에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도어만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2022년 데뷔한 걸그룹 NewJeans를 필두로 시장에 새로운 취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음악과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이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실제로 민희진 대표 체제의 어도어는 뉴진스의 음악과 작업물, 음악업계의 평가와 대중의 반응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도쿄돔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본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과 그린 7년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과 계획이 멤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최대한 도달할 수 있게 상황이 잘 만들어지길 바란다고요.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묻습니다. 하이브가 지향하는 멀티레이블, 음악적 다양성, 엔터회사로서의 본분은 무엇입니까.하이브가 멀티레이블, 독립레이블 체제를 지향한다고 표방하면서, 산하 레이블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음악적으로 선명한 색깔을 띠고 모험적인 도전을 잘 해나가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체제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주간 계약도 위반하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해 가면서, 뉴진스와 어도어를 희생하면서까지 민희진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제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총수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십시오. 이제 갓 데뷔한지 만 2년이 지난 뉴진스 멤버들도, 본인들의 커리어를 걸고 나와 입장을 밝혔는데. 대기업 총수로서 지금까지 하이브의 경영진 뒤에 숨어서, 하이브 입장만 받아쓰는 언론 뒤에 숨어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이번 사태는 하이브(방시혁 의장)가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인 4월 22일, 언론에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부터 촉발이 되었습니다. 하이브의 섣부른 발표로 하이브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물론,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관련 언론보도가 4천 개에 달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는 물론, 뉴진스 멤버들도 수 개월 째 언론에 부정적인 이슈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방시혁 의장)가 애초에 감사 명분으로 내세운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고, 오히려 법원은 하이브에게 민대표의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하이브 최고경영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민희진 대표가 가처분에서 승소한 날, 뉴진스와 하이브 양쪽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이브(방시혁 의장)의 공격은 집요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하이브 최고경영진은 디스패치 등 인터넷 언론에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사인간 카톡 내용을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의 데뷔 전 영상까지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디스패치에 유출하였습니다. 국내 엔터기업 자산규모 1위 대기업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이었습니다.그리고 결국 지난 8월 27일, 하이브(방시혁 의장)는 자신들이 선임한 하이브 측 이사진을 통해 민희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고, 뉴진스의 지원에 대한 대책없이 어도어의 경영진을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해서, 한창 성장 중인 뉴진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게 음악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는 팬들 역시, 현재 어도어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하이브의 책임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방시혁 의장이 직접 나와서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 “민희진 대표의 복귀와 어도어의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십시오.</div>

뉴진스 팬덤 연합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및 근조화한 시위에 나선다. 23일 뉴진스 팬덤 연합(뉴진스 갤러리, 팀 버니즈, 팀 글로벌 토끼즈 등)은 이날부터 25일 09:00~18:00 3일간 용산 하이브 사옥 앞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용산 하이브 사옥을 거쳐 광화문 광장, 홍대입구역, 국회의사당역을 경유해 다시 하이브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시혁, 숨지 말고 나와!” 뉴진스 팬덤, ‘어도어 정상화’ 요구 트럭 시위 돌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313475184288_1.jpg?2024092314241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역할극 일부"란 표현을 써 파문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역할극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이 토론회 취지에 대해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 한 투자자의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오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도 찬성 패널로 나선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313475184288_2.jpg?20240923142417"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당 문자에는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의 문자는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파문을 빚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문자를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를 재차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이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행팀·유예팀뿐 아니라)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1400만 투자자를 제외한 금투세 시행팀, 유예팀만 갖고 토론 역할극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민주당이 24일 여는 금투세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의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당 차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유예·완화 목소리가 나오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강일 의원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파문에…민주당 "사과 지시"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티메프' 공청회 찾은 벤처기업협회···이커머스 규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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