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디지털 금융 서비스 규제 강화

2024-11-25

애플·구글·아마존·페이팔·벤모 등

은행 수준 강력 규제·감독 시행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CFPB는 최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과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인 페이팔, 블록, 벤모, 젤 등 7개 기업에 대해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CFPB는 7개 회사에 소비자 불만 관련 기록 요구 및 해당 업체 직원 면담 등 소비자 보호 목적의 사전 예방 조사 활동을 더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숫자와 산업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관한 부작용도 늘고 있기 때문에 CFPB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7개 회사가 처리하는 결제와 송금 건수는 연간 130억 건, 금액으로는 1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은 “디지털 결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런 현실을 반영해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금융 사기와 불법적인 계좌 폐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BC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은행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은행가협회(CBA)의 린지 존슨 회장은 “CFPB의 새 규정은 은행이 아님에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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