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경제 형벌, 경제적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경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경제 형벌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형벌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선진국 수준의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경제 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는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경제 재도약의 길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개척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은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재계 건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는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환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하나가 형벌 중심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위원장과 최 회장의 만남은 공정위의 규제 완화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뒤 이뤄졌다. 최 회장이 지난달 20일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열심히 규제해왔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자, 주 위원장이 다음날 “실효성이 없었다면 규제 실효성을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다. 이밖에 최 회장 등이 요구했던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