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소기업·가맹점 집단교섭 허용해야 힘의 균형 맞을 것“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단체 행위 금지...약자들의 불공정 거래 강요”

"특정 기업 거래하는 동종 업체 집단 협상, 집단행동 가능해야"

미 웨스팅하우스과 불평등 협상 관련 "영업비밀 때문이라지만 납득 안 돼"

강원랜드에 “카지노 규제 완화화면 사업성 생기나...검토 후 보고하라”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사업성 따지지도 않고 수천억 원 투입할 생각이었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업무보고에서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행위, 집단교섭행위가 다 금지돼 있지 않느냐”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약자들의 횡포도 있을테니 그 상황이 되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중소기업들이 '갑'인 대기업과의 거래나 협상에서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여서 주목을 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끊이지 않다가 올해 1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굴욕 협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스포츠·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느 측면이 더 큰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지노 규제 완화를 주장한 최철규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영업시간 규제를 풀고, 베팅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생기느냐”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부당한 결론이라면 대통령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정상적으로 석유, 가스가 났다면 생산 원가가 얼마일지 추산해봤느냐”며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텐데,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추진했다는 말이냐”며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불확실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부실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이미 자산 평가에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주기식 업무를 솎아내고 불필요한 보고서·야근 관행을 근절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크게 호응하며 타 부처에도 확산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새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획일화된 성장 개념 대신 기업의 성장 유형과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원은 지역에 과감히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천억원을 조성해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