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5504389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div>

<div>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회 재표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채상병특검법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가능하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관건은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다.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수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192석)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재의결된다.108명의 여당 의원 중 8표 이상 이탈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아직 22대 국회가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7/news_934249_1720158048_m.jpg"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5일 본보 취재에 "아직은 분열될 조짐이 없다. 이번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 한사람만 찬성표를 던진 것 보지 않았느냐"면서 여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여론 향배가 어떻게 바뀌든 현 상황에서 크게 바뀔 일이 없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은 원래 변수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요한건 오는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결과"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셈법이 복잡해지고 최종 당대표가 누가 될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바꿀만한 새로운 인물이 당권을 쥘지 어떨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누가 이길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지만,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시나리오는 복잡해진다"며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고 각세우기에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이탈표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이상, 또다른 대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동의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실제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재표결 시점을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과시킬만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일부 의원들이 갈라져 이탈할만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더 강해져서 국민의힘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와 맞물려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느냐 좋아지느냐의 기로이기 때문이다.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9~11일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갖고 수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거친다.</div>

윤대통령, 19일 채상병 1주기 앞두고 거부권 행사 전망. 경북경찰청 9~11일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 향배도 변수. 국힘 이탈표 가능성 낮지만 전대 후 당대표 '최대변수'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예고…차기 당대표가 더 큰 변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7일 오후 3시 '韓 사퇴 촉구' 회견 예고하며"참여하거나 이름 올리거나 선택하라" 겁박당헌·당규에 정면 위배된 행위란 지적 나와김종혁 원외당협협회장 "비열한 음모" 개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283022_1380585_m_1.jpeg" /></figure>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전화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사태를 두고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가 원외판으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 촉구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와 전화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7일 오후 3시에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 △회견에 직접 참석하거나 △이름만 올리거나 △참여하지 않는 안 등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연락을 돌린 인물에 최고위원 출마자와 전당대회 선관위원도 포함됐다는 전언에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극도로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종혁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원외당협)위원장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몇몇 분들께서 조를 짜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할 거야 안할 거야, 예스 노만 말하라고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 기막힌 건 선관위원인 분,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분도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원내가 움직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외당협위원장들을 겁박해 지난해 전당대회 때의 '연판장 사태'를 재연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런 파렴치한 해당 행위를 하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두렵지 않느냐.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가지라. 제발 국민 무서운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다.원외당협위원장들을 겁박해 줄을 세워 특정 당대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것은 당헌·당규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 제34조 3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당규 제31조 1항)를 말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는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윤리위 회부 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종혁 협의회장은 "장담컨데 내일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두고두고 경멸당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비열한 음모에 맞서 당을 지키면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7일 오후 3시 '韓 사퇴 촉구' 회견 예고하며. "참여하거나 이름 올리거나 선택하라" 겁박. 당헌·당규에 정면 위배된 행위란 지적 나와. 김종혁 원외당협협회장 "비열한 음모" 개탄

"한동훈 사퇴 회견 동참하라"…이번엔 원외 압박해 '제2연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XXWA2N_1.jpg" /></figure>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앞선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수낵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불법 이주민 방지는 물론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짚었다.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할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한편,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변화를 위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div>[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3일 조선비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첫째,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 활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반해 탈원전 운동은 원자력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자는 활동이므로 대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탈원전 인사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둘째,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이는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셋째,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양이원영 씨는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탈원전운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끼친 폐해는 원자력안전위원 속기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넷째,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 월성삼중수소수에 대한 문제제기, 라돈 침대사태, 한빛원전의 공동에 대한 과도한 대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고 이에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다섯째, 원안위가 여야의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을 다뤄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합의해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div>

[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탈원전 인사의 원안위원 추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div>[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7/44937_51976_292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영국 노동당 섀도 캐비닛(야당의 예비 내각) 재무부 서기관 튤립 시딕이 "오늘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영국은 토큰화 자산의 글로벌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영국 총선에서는 보수당을 꺾고 노동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고있다.나이젤 그린 드비어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당은 증권 토큰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며 "영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확립하는 초석은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영국 노동당 섀도 캐비닛(야당의 예비 내각) 재무부 서기관 튤립 시딕이 "오늘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영국은 토큰화 자산의 글로벌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英 노동당 "총선서 노동당 승리시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d9a8e66-4eeb-4e4e-9127-bdb52302b76d.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 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했다.위원회는 "(법인카드 의혹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백수십 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div>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檢, 검사탄핵 직후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국면전환 쇼"

최근 조지아 의회가 언론과 시민 사회 억압에 대한 국내, 국외의 우려와 반발에도 ‘외국 대리인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러 감정을 가진 시민들은 대리인 법안 통과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었고, 이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전체 예산의 20% 이상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나 비정부기구인 NGO 단체들은 외국의 영향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조지아 내 내제된 사회 갈등과 양극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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