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내놓고 있어 새해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해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새해에는) 희망과 평화, 안정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란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모아준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다”며 “국민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여야는 예수 탄생을 맞아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민생 경제 어려움 해결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지만 당장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110여 건과 여야 쟁점인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6인 이상 찬성) 확률을 높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 기각(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을 노리며 맞서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놓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을 내걸며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양당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의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가는 것을 뜻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15일의 기간을 줘야 하는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헌법에는 국회 탄핵 심판 청구 대상에 애초에 ‘권한대행’은 없다”며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족수는 국무총리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