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이 중 약 3만5000호는 심의통과됐다.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가 최근 마무리되는 등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엔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총 3조원 규모)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했으며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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