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에 3000억 썼는데···2040 농부 12만명 줄었다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사업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대상도 2018년 16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었다. 내년 지원 대상은 1만4000명이다.

그러나 20대 이상 40대 이하 청년농 인구는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26만3126명으로 12만2982명(31.9%) 줄었다. 전체연령대 농업인구 감소율(9.8%)보다 훨씬 높다. 20대(-30.8%), 30대(-34.7%), 40대(-30.8%)에서 모두 고르게 농업인구가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청년농 인구는 2020년 41만1678명에서 2021년 32만8451명으로 급감했다. 2022년(29만8538명)과 2023년(26만3126명)에도 각각 전년대비 3만명, 3만5천명 가량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지원 대상과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청년농 감소세는 더 가팔라진 것이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도 2019년 22만4099명에서 2021년 23만5904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19만4684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18만8722명으로 2019년 대비 15.9% 줄었다. 전체 연령대 귀농·귀촌 인구 감소율(-10.1%)보다 높은 수치다.

고환율·고물가 현상과 농업소득 정체가 맞물려 청년층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기세·유류비 지원 및 농업부채 감축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