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예산 20% 삭감…금융대출은 증액 논란

장학사업예산 324억→258억…20% 삭감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예산은 104% 증액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복권기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저소득층 장학사업 예산을 20%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금융대출 지원사업으로 메꿔졌는데, 복권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재원은 복권·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으로 조성된다.

복권기금은 복권·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기금의 65%를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한다.

문제는 내년 복권기금 세부사업 중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이 2025년도 복권기금 정부예산안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핀 결과 내년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324억1300만원) 대비 20.3% 감액된 258억2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47억7000만원) 보다 4.2% 줄어든 45억9900만원으로 편성됐다(그래프 참고).

이 외에도 내년도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사업 예산은 올해(20억1500만원)보다 소폭 증액된 21억1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예산도 올해(202억2200만원) 대비 소폭 오른 213억4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지원 사업으로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2억8500만원을 편성했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150억원)보다 두 배가 넘는 306억원을 확정했다.

이처럼 복권기금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금융대출 지원 사업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건 복권기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권기금은 이미 법정배분사업을 통해 서민·청년에게 금융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복권기금은 올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에 기금 282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보증·담보 여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의 대위변제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이 아니더라도 서민·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더 있다. 복권위원회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대출 지원사업 예산은 증액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저소득층 장학사업에 대해 복권기금을 제외한 장학사업 규모는 더 커졌다고 해명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기금에서 지난 2020~2023년 장학재단에 3000억원을 출연했다.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선적으로 사업비에 쓰이고 복권기금에서 그 외 추가로 편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