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337조 돌파…정책 완화의 그림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감소했던 2021∼2022년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다.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 보유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0%,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0%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주담대 잔액이 같은 기간 984조5000억원에서 1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차 의원은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 증가는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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