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 3곳 국감 진행, 의정 갈등 관련 공방 예상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3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이날 17개 상임위 중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종합감사에서는 국감 시작 전부터 최대 화두였던 '의정 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의정 갈등으로 출범이 요원했던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인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가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실제 협의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종감에서도 의대 증원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핵심인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한 여야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부산·경남·울산본부·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지방국세청, 전북지방조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부산신항과 평택항에 대한 현장시찰도 이뤄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도청과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