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6명 중 14명 산재 질문…노동자 안전에 ‘진심’인 국회 환노위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7시50분쯤 마쳤다.

이날 국감은 환노위 위원 16명 중 14명이 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을 했다. 상당수 의원이 노동계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정책 주제로 질문이 모아지는 국감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국감은 통상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고 야당은 정부를 저격하는 역할 구분이 없는 ‘산재 정책 국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일명 '산재 카르텔' 규정으로 산재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국감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155호 협약인 산업안전 협약에 걸맞은 행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로 지원 사격했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율은 줄면서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거꾸로 행정'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대로 정부를 향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 피폭사고는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이 바톤을 받았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 인정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패소율 통계로 지적했다. 박정 의원도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항소가 산재 근로자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홍배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통계를 기준으로 산재사고 분석을 더 넓히는 방향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은 택배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실적이 재위탁 구조 탓으로 낮은 구조에 주목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올 6월 23명 사망자를 낸 아리셀 화재사고로 드러난 위험성평가 제도의 운영 허점을 파고들었다.

환노위도 여소야대 구도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다. 의사진행 발언과 자신의 질의 3번 모두 산재 대책에 집중했다.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산재 신청부터 신고까지 정부 직권으로 보장하자는 1년 전 국감 제안을 다시 환기해 눈길을 끌었다. 또 경영 악화, 환자 구성 등 산재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으면서 산재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여줬다. 한국기술교육대의 의대 추진과 연계해 우리나라 산재 치료 수준 강화를 강조한 질문은 이날 유일한 질문이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단 기준과 법원의 판단 차이가 산재 행정의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주문하고 산재병원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수준 평가에 대한 무관심과 보완 대책을 환기했다. 조지연 의원은 안전체험교육장, 건강관리카드, 특별건강검진 등 다양한 산재예방 대책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