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물] 환노위 박정 “산재 기준, 사회적 변화 따라가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민주·파주을, 예결특위위원장) 의원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반비례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현실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 등을 조명하며 핵심을 관통하는 질의로 ‘민생국감’을 실천하고 있다.

파주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달성한 박 의원은 다년의 국정감사 경험을 토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꼼꼼한 정책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22일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산재 불승인 후 법원에서 판례가 뒤집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공단이 LED공장 노동자의 파킨슨병을 불승인했지만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늘어나고, 의학·과학의 연관성만 따지면 산재 노동자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산재 인정으로) 사회적 판단이 달라졌다. 공단은 (산재 인정)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 댐의 노후화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공사 하자보수기간 종료를 앞둔 보현산댐(내년 1월)과 성덕·영주·한탄강댐(2026년 12월) 등을 언급하며 “보현산댐은 시공사가 댐 실링 등 선제적 보수공사로 문제가 없지만, 다른 댐은 지속적인 누수와 고드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시공사 하자보수기간은 10년까지인데 정밀안전진단은 10년 후부터 가능한 것을 지적하며 ▲하자보수기간·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일 ▲10년마다 돌아오는 정밀안전주기 단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