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달청서 조사해야”최은석, 조달청 국감서 주문<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0/2024102101000705600041311.jpg" /></figure>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에서의 담합행동에 대해 조달청도 조사권 확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조달사업법에는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해 입찰서류 위·변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 위반에 대해서만 조달청이 조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조달청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조달 근절을 위해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 자격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div>野차지호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왜?"…주LA총영사 "적법" 외통위 국감서 또 논란…車 "재외동포에게 더 포용적 기준 필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총영사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유승준) 사례는 그 규정의 대상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로부터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영사는 또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불허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차 위원은 "유 씨의 케이스를 두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 대해 굉장히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 한민족이라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하고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며 "그게 비자 문제에 대해 판단할 때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LA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 씨 측은 지난달 28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野차지호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왜?"…주LA총영사 "적법" 외통위 국감서 또 논란…車 "재외동포에게 더 포용적 기준 필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재차 논란이 됐다.

野차지호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왜?"…주LA총영사 "적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4c928674-53d9-41cc-889d-88161ad66f4b.jpg" /></figure>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감사원의 전방위적 공공노조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복무 관리와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실태 등을 살피기 위해 두 노총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9월 말 40여 개 공공기관에 ‘인력운용 실태조사’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병가사용자 현황과 10년간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수집·활용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공대위는 “감사원의 감찰이나 조사가 프리패스인가 아니면 감사원은 육아휴직자와 병가자, 노조 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가”라며 “당연하게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아프면 쉴 권리와 육아할 권리를 위축시키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070cf3ff-8ad7-44e4-9f40-0ec706d15868.jpg" /></figure>감사원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63조는 ‘피감기관의 자료 요구를 정한 감사원법 27조 등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법리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다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지난 18일 폐기·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복무 관리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 (노조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f43ee9af-1b59-4ccb-b50f-57a107e06eb7.jpg" /></figure>과거에도 감사원의 개인정보 요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0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업체 SR에 공직자 약 7000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가 되기 전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감사원의 전횡 분위기에 협조해 개인정보보호 책임 주체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관련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감사원의 내부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법률상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육아 휴직자를 향한 집중 감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육아 휴직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div>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단독] 감사원, 10년간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노총 "범죄자 취급"

<div>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미진한 부분 청문회와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90251_1418978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역시나 김건희 국감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 개입, 국정 개입은 물론 명태균 씨가 폭로한 공천과 선거 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 가운데에 여지없이 여사의 흔적이 있다"고 했다.이어 "국정농단 조력자인 십상시의 윤곽과 행적도 뚜렷해졌다"고 주장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주당의 의지와 끈기에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우수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한다며 국민의힘 24.9%의 두 배에 달하는 47%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칼바람보다 더 싸늘한 민심에도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비호와 은폐에만 혈안"이라며 "진실보다 김건희 여사가 우선"이라고도 비판했다.이어 "여사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며 "행정부 감시의 본분과 책임은 잊고 국감을 방해하고 파행시키는 데에만 집중하는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끝으로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국정감사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div>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환점 돈 국정감사, 남은 국감도 '김건희·끝장 국감'"

<div>최소 요건 충족…법사위 회부“개선안, 경찰 감시하겠다는 것”순찰차 운행 수시보고 지시 반발조 청장 “국민적 요구에 따른최소 수준의 점검일 뿐” 입장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일선 순찰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본지 15일자 1면 보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3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현직 경찰이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고충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게시했으며 다음 달 6일 마감된다.마감일이 아직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이미 최소 동의 요건을 충족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9월 시행한 개선안은 일선 경찰들을 24시간 순찰 행태와 사무실, 순찰차 등을 CCTV와 GPS 등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은 2000년 경찰 전체 인원의 45%에서 2022년 37%로 대폭 줄었고 수사 업무는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 시·도청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일선에서 차출해 치안 전쟁터는 전멸 직전”이라고 반발했다.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개선안은 순찰차 운행 기록의 수시 보고와 2시간 이상 정차 시 사유 등을 112시스템에 기록하고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탄핵 청원에 대해 조지호 청장은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일선 순찰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5만 돌파…국회 간다

<div>김윤덕 사무총장 20일 국회 기자회견윤·한 면담서 '김건희 특검' 결단도 압박"여사 사과·2부속실은 해결책 아니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399240_1418995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탄핵소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조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에 있어)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들의 탄핵에 대한 뜻을 재차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튿날인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촉구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고 압박했다.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사과나 어설픈 제스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나아가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 경질은 해결책이 아니다"며 "전향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윤·한 면담서 '김건희 특검' 결단도 압박. "여사 사과·2부속실은 해결책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탄핵소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 여사 불기소로 檢 사망"…'검찰총장' 탄핵 방침 재확인

<div>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어선의 무선국(무전시설)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지만, 가벼운 주의·교육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전파진흥원 자료를 보면 전파진흥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어선 관리 실태 감찰에서 검사 대상 누락, 부실 검사, 선박국 관리 소홀, 교육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전파진흥원은 40t 미만 선박에는 2년마다, 전국 이동국·육상국·기지국 등에는 5년마다 무선시설 정기 검사를 해야 하지만 누락한 검사가 총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전파진흥원은 독촉 절차 이후에도 검사받지 않은 401개 선박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무선설비에 대한 점검표도 없이 검사하는 등 검사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파진흥원에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징계 또는 특별교육을 하라고 요구했고, 전파진흥원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9명에 대해서만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 '주의' 처분으로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최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연간 13억∼16억원을 선박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안일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선박 무선통신 장비가 고장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내 어선의 무선국(무전시설)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지만, 가벼운 주의·교육 조치만 하고 넘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파진흥원, 선박무전검사 부실…59명 처분요구, 9명 주의만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94051680703_abbf03.jpg" /></figure>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기량을 뽐내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후대책의 현주소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등에 관해 정부를 향한 따끔한 질책에 더해 기후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쫓는 탄탄한 조사를 통한 정밀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감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은 우리가 경험과 역량이 부족해 해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개발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아닌지 국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유수의 해외 메이저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메이저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가 중심이 돼 지분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정곡을 찔렀다.또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실태를 알리기도 했다.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라며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지난 14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장을 향해 원전 수명(40년) 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기량을 뽐내며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후대책의 현주소를 짚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4 국감인물] 산자위 박지혜 “정부기후대책, 재생에너지 조사부터”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에서의 담합행동에 대해 조달청도 조사권 확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조달 담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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