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심위 지상파 심의 지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 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1년 5개월이나 소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은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일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 기간은 2020년 1~2개월, 2021년 2~3개월, 2022년 4~5개월, 2023년 9~10개월, 2024년 1년 4~5개월이었다.

종합편성채널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1~2개월, 2021년 1~2개월, 2022년 1~2개월, 2023년 2~3개월, 2024년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에 따른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왜곡된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의 업무 지체는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중단이나 지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 통신 심의 건수는 2020년 1천24건, 2021년 496건, 2022년 770건, 2023년 933건, 2024년 9월까지 493건이었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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