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오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산재 논란

22일 국회 환노위,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곳 국정감사

삼성전자 윤태양 부사장 증인 출석…5월 발생한 중대재해 대책 논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발생한 방사능 피폭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용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국감 증인은 윤 부사장 한명이다. 윤 부사장과 함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는 의원실 요청 철회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를 정비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이달 초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늦장 대응에 대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 특별진찰의 경우 소요기간이 2019년 80.3일에서 2023년 145.5일로 늘었다. 2024년 1~8월의 경우 164.1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역학조사 기간도 장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평균 952.4일로 2018년(385.9일) 대비 약 2.5배 늘었다. 또 다른 역학조사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가량 늘었다.

국감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총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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