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기록물 백지에 예산 집행 지적

21일 아동권리보장원 국정감사 개최

10년간 한 업체 계약…기록물 분실 의혹

정익중 원장 "재임 전 발생한 일, 감사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10년동안 입양 기록물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록물 백지 스캔, 업로드 미비에도 용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익중 보장원 원장에게 "보장원은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10년간 해왔다"며 "보장원 내부 자료를 보니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장원은)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는데 업체는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보장원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지시했던 것과 검수받은 것과 실제 결과물이 다르다"며 "절반은 백지 스캔이 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저희도 발견하고 놀랐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록물 사업 이후에 산출물을 외장 하드와 CD 스캔본 등으로 남겨야 하는데 보장원은 사업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며 "어디 보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나스 서버라는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외장 하드 등 일부 기록물을 분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산화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데 처음 받았던 외장 하드는 초기에 받았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 계획서상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후 웹 검증 끝내야 하는 것이 계약 내용에 있는데 업로드 제대로 안 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료 업로드도 안 돼 있는데 대금을 지급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10년간 한 업체가 20회 중 18회를 전산화 용역을 맡았다"며 "계속 같은 업체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왜 같은 업체를 수의 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냐"며 "국민 세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재임 전에 벌어진 일을 제가 발견해 충실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적이 아니라)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