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폐공사, 전자여권 불량률 8%·상품권 불량률 6%…5만원권 불량 손실 83억원

전자여권 337만4000권 중 27만권 불량

상품권 불량률,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이종욱 "주요 생산품 품질제고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폐공사가 생산한 전자여권과 상품권 불량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요제품 손율이 전자여권 8.00% , 상품권 6.04% , 주민등록증 4.05%, 은행권 3.11%, 수표 2.62%, 주화 0.28% 등으로 집계됐다.

손품은 제조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불량품)을 말한다.

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중의 검사기준 부적합한 손품(불량품)의 비율로 불량률을 말한다.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 337만4000권이 생산됐으며 이 중에 27만권이 불량품으로, 불량률은 8.00%에 달한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2021년 4.82% ▲2022년 5.32% ▲2023년 6.04% 등으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억4147만1000장 중에서 2842만3000장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표의 경우에도 불량률이 ▲2021년 1.15% ▲2022년 1.75% ▲2023년 2.62%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불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4.68% ▲2021년 4.34% ▲2022년 4.27% ▲2023년 4.05%로 4년간 불량으로 주민등록증 46만3000장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모두 포함해 5년간(2019~2023년) 총 1억1177만장의 화폐가 불량으로 판정돼 유통 전 폐기됐다.

액면가로 계산하면 3조1174억원 수준이며 은행권 제조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5년간 제조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권인 5만원권의 불량품은 ▲2019년 393만장 ▲2020년 1282만장 ▲2021년 1999만장 ▲2022년 1195만장 ▲2023년 703만장으로 최근 5년간 총 5573만장으로 은행권 권종 중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았다. 5만원권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5년간 83억에 달했다.

이종욱 의원은 "전자여권을 비롯해 상품권, 수표의 불량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조폐공사는 주요 생산품에 대한 품질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