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afcc47d2-8cab-40fc-8c65-01fbe0c7ba83.jpg" /></figure>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검찰에 통보ㆍ고발했다.</div>

<div>여의도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살 본사 등 10여 곳 압색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3476_1419418_m_1.jpeg" /></figure>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살 본사 등 10여 곳 압색.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QA7ON_1.jpg" /></figure>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관련기사<ul><li>검찰총장, “특정 사건 수사로 검사 탄핵…檢 중립·독립성 영향”</li><li>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li></ul>검찰은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사업 담당자들 간 부정한 대가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올 초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사익 추구행위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div>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div>[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 4곳 중 1곳 꼴로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2449_1729472665_m.jpg"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급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을 기록했고,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등으로 나타났다.산은은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윤리경영' 항목에서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그 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 위반한 기업도 산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달러,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신(新) 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에 발맞춰 산은은 올해부터 혁신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을 도입했다.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div>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정위 제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사 중 63개사가 최근 5년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사 4곳 중 1곳 꼴로 불공정 기업인 셈이다.

"공정위 제재에도 산은 자금에 연명…지원 근절해야"

<div>부산항만공사 4조870억·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정희용 "항만공사 부채, 국민경제 부담되지 않아야"[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의 부채가 6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나탔다. 부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1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이하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4개 항만공사의 부채가 총 6조 5509억원에 이르렀다. 향후 5년간 납부해야 할 이자만 7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항만공사별 부채는 올해 전반기 기준으로 ▲부산항만공사가 4조 87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항만공사 1조 5382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원 ▲울산항만공사 11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부채비율은 부산항만공사가 101.86%로 2019년 대비(56.02%) 45.84%p 증가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66.1%로 12.8%p 증가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3.2%로 16.8%p 증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14.95%로 유일하게 9.16%p 감소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48.2%)를 크게 웃돌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119048260.jpg" /></figure>또한 최근 5년여간 4개 항만공사가 납부한 이자는 총 5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가장 높은 ▲부산항만공사가 3385억원을 납부해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인천항만공사 1419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423억원 ▲울산항만공사 103억원을 납부했다.그리고 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24~28년) 4개 항만공사가 납부해야 할 이자는 총 7539억원으로 전망됐다. 최근 5년간 납부했던 이자보다 2209억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 4447억원 ▲인천항만공사 1928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 1031억원 ▲울산항만공사 13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이러한 이자 납부 전망은 최근 5년여간 4개 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 총합인 1992억원 보다 5547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정희용 의원은 "항만공사의 부채를 가속화시키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절감 및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항만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행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항만공사 부채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dream@newspim.com</div>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정희용 "항만공사 부채, 국민경제 부담되지 않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의 부채가 6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나탔다. 부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부채 6조5509억…5년간 이자만 7539억

<div>전자여권 337만4000권 중 27만권 불량상품권 불량률, 3년 연속 증가세 유지이종욱 "주요 생산품 품질제고 마련해야"[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폐공사가 생산한 전자여권과 상품권 불량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제품의 손율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요제품 손율이 전자여권 8.00% , 상품권 6.04% , 주민등록증 4.05%, 은행권 3.11%, 수표 2.62%, 주화 0.28% 등으로 집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059147570.jpg" /></figure>손품은 제조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품(불량품)을 말한다.손품이 발생하면 한국은행의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손율(%)은 전체 생산량 중의 검사기준 부적합한 손품(불량품)의 비율로 불량률을 말한다.전자여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 337만4000권이 생산됐으며 이 중에 27만권이 불량품으로, 불량률은 8.00%에 달한다.상품권의 경우에는 불량률이 ▲2021년 4.82% ▲2022년 5.32% ▲2023년 6.04% 등으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억4147만1000장 중에서 2842만3000장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표의 경우에도 불량률이 ▲2021년 1.15% ▲2022년 1.75% ▲2023년 2.62%로 3년 연속 불량률이 증가하고 있다.주민등록증의 불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4.68% ▲2021년 4.34% ▲2022년 4.27% ▲2023년 4.05%로 4년간 불량으로 주민등록증 46만3000장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의 경우에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을 모두 포함해 5년간(2019~2023년) 총 1억1177만장의 화폐가 불량으로 판정돼 유통 전 폐기됐다.액면가로 계산하면 3조1174억원 수준이며 은행권 제조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5년간 제조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1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액권인 5만원권의 불량품은 ▲2019년 393만장 ▲2020년 1282만장 ▲2021년 1999만장 ▲2022년 1195만장 ▲2023년 703만장으로 최근 5년간 총 5573만장으로 은행권 권종 중에 폐기되는 양이 가장 많았다. 5만원권 불량으로 인한 손실액은 5년간 83억에 달했다.이종욱 의원은 "전자여권을 비롯해 상품권, 수표의 불량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조폐공사는 주요 생산품에 대한 품질제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이종욱 "주요 생산품 품질제고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폐공사가 생산한 전자여권과 상품권 불량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조폐공사, 전자여권 불량률 8%·상품권 불량률 6%…5만원권 불량 손실 83억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E89YN_1.jpg" /></figure>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30곳에 한국도로공사 출신 1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안으로 굽은 나머지 도로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곳의 운영업체와 복수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20곳 중 10곳에 도로공사 퇴직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재직 중인 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모임인 ‘도성회’의 자회사 H&DE, 고속도로 휴게소 8곳을 운영하는 KIS정보통신 등이었다. 문 의원실은 이들이 도로공사 재직 중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휴게소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로공사는 현직자와 퇴직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카르텔의 고리를 애서 못본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모 전 도로공사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3월 퇴직한 지 불과 21일 만에 H&DE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역대 H&DE 대표이사는 도로공사 본부장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이 전 본부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취업 예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임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문 의원실은 주장했다.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209곳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도로공사 출신들이 포진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 문진석(사진) 의원은 “매년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됨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도로공사가 카르텔을 혁파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라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도피아들을 척결하기 위한 외부감시체제 도입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 강화,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30곳에 한국도로공사 출신 1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안으로 굽은 나머지 도로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전한 도피아…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도공 출신 장악"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0/06c191c231177a192d3a881a82f535743955a5dd.jpg" />[전남인터넷신문]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기관으로 참여한 업체 3곳 중 2곳이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1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1>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별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원) 조사연도법인명부당청구 적발금액주요 적발사유2022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5,570,230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2023㈜동부케어5,595,720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2024㈜동부케어124,834,340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등*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약 557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동부케어는 2023년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약 559만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2024년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과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표-1>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기관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은 자생력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관에 표준안을 제공하고, 행정처리·마케팅·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용 절감·품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서비스 거점기관의 프랜차이즈화를 하겠다는 셈이다. 2023년 5월에 장기요양표준모델 거점기관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표-2><표-2>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거점기관 선정 현황시설명(대표자성명)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주식회사 동부케어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서비스 업종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요양, 목욕,간호, 주간보호집수리및보수,인테리어* 자료 : 중앙사회서비스원(2024년), 전진숙의원실 재구성*계약 누적건수: 2024년 8월 기준.전진숙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했다는데 2년 연속 부정수급 적발된 기관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황당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업체의 거점기관 선정을 즉시 철회하고, 향후 사업 참여 기관의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이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서비스고도화? 장기요양표준모델 거점기관은 부정수급기관

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속보]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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