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QA7ON_1.jpg" /></figure>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관련기사<ul><li>검찰총장, “특정 사건 수사로 검사 탄핵…檢 중립·독립성 영향”</li><li>김여사 도이치사건 기소 안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서초동 야단법석]</li></ul>검찰은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담당한 부동산 PF에 자금을 대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사업 담당자들 간 부정한 대가가 오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올 초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PF 기획검사를 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사익 추구행위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div>

<div>여의도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살 본사 등 10여 곳 압색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93476_1419418_m_1.jpeg" /></figure>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동 LS증권 본사와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올 1월 검찰에 통보·고발했다.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씨는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확보해 본인 법인과 관련된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여의도 LS증권 본사와 계동 현대건살 본사 등 10여 곳 압색.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부지 매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afcc47d2-8cab-40fc-8c65-01fbe0c7ba83.jpg" /></figure>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본사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 사례 등을 다수 발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검찰에 통보ㆍ고발했다.</div>

검찰이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LS증권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속보] 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1/2DFNME89YN_1.jpg" /></figure>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30곳에 한국도로공사 출신 1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안으로 굽은 나머지 도로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곳의 운영업체와 복수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20곳 중 10곳에 도로공사 퇴직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재직 중인 업체는 도로공사 퇴직자모임인 ‘도성회’의 자회사 H&DE, 고속도로 휴게소 8곳을 운영하는 KIS정보통신 등이었다. 문 의원실은 이들이 도로공사 재직 중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휴게소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로공사는 현직자와 퇴직자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카르텔의 고리를 애서 못본체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모 전 도로공사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3월 퇴직한 지 불과 21일 만에 H&DE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역대 H&DE 대표이사는 도로공사 본부장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해왔다는 점에서 “이 전 본부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취업 예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취임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문 의원실은 주장했다.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209곳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면 훨씬 더 많은 도로공사 출신들이 포진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 문진석(사진) 의원은 “매년 도피아(도로공사+마피아), 카르텔 문제가 지적됨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도로공사가 카르텔을 혁파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라며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도피아들을 척결하기 위한 외부감시체제 도입과 전관예우 근절 대책 강화,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30곳에 한국도로공사 출신 11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이 안으로 굽은 나머지 도로공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전한 도피아…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도공 출신 장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1/news-p.v1.20241021.6caac8ef2eb1440bac58f57855acb1a5_P1.webp" /></figure>명태균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명씨가) 돈 손 안 댔다 하는데 n분의 1 해가지고 다 들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본선 기간 다수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경향신문은 이날 입수한 2023년 5월2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혜경씨의 통화 녹취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 전 의원 보좌진이었다.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언급하며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지 않나”라며 “그 와중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OO이는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갔잖아”라고 주장했다.강씨는 명씨를 ‘본부장’으로 호명 그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 본부장님은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김영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한다”며 “지금 PNR(피플네트웍스) 여론조사 쪽에 채무가 있다. 그 채무를 (김)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하니 그 돈은 누가 줘야 되나’ 해서 처음에 (명) 본부장님이 윤(윤 대통령 추정)한테 돈 다 받아온다고 청구서를 작성하라 해서 제가 다 작성을 했다”고 말했다.강씨는 또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도 했지,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했지, 그와 관련된 돈은 하나도 못 들어왔다”며 “다 끝나고 보니 PNR은 마이너스고 본부장님은 다 갖고 가셨다. 돈 손 안 댔다 하시는데 손 안 댄 거 없고 다 n분의 1 해가지고 다 들고 가셨다. 이자며 뭐며 전부 다”라고 말했다.강씨는 “결국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폐업을 했다”며 “폐업한다니까 본부장님도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고 그냥 ‘네’ 하고 끝”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명 본부장이 자기가 아마 김OO이한테 갚아준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강씨는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일 잘될 거다’하는데 일이 추진된 게 하나도 없다.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아예”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내가 이제 그거(미래한국연구소)에 영향을 받아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강씨와 김 전 의원의 지난해 5월23일 통화 녹취록에도 명씨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강씨는 김 전 의원에게 “얼마 전에 제가 소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돈 갖고 갔던 거, 약 1년 반 정도 되는 걸 간략하게 뽑아드렸다. 금액만”이라며 “그거 보고는 지금 두 분 다 말씀 안 하시잖아요”라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본부장님은 거의 1억 가까이 갖고 가셨다. 그래놓고 1원도, 하나도 안 갖고 갔다 하시면”이라고 했다. 강씨는 그러면서 “제가 나갔던 항목들 다 기재를 해놨다”며 “다 본인들 임대료하고 (개인) 이자, 이 이자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도 의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돈 빌려서 갚지 못했던 그(명씨 채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명씨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래한국연구소는 제 소유의 회사가 아닌데, 실질적인 운영 등 포함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div>

명태균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명씨가) 돈 손 안 댔다 하는데 n분의 1 해가지고 다 들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본선 기간 다수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태균 ‘운영 안 했다’던 여론조사 업체···직원 “돈 n분의 1로 들고 가”

<div>용산경찰서 이어 검찰 조사도제주 불법 숙박업 의혹도 제기[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주 압수물 분석 과정에 참석한 문 씨 쪽 변호인을 통해 날짜를 정해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41323458_w.jpg" /></figure>문 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문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서 씨 채용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항공업 근무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문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의혹 등으로 논란에 서있다. 지난 5일 오전 2시 1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문 씨 본인 소유의 제주 단독주택에서 농어촌민박업 미등록 상태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시가 관련 의혹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다혜, 이번엔 전 남편 특혜 의혹 檢 소환 임박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4710330249_aa664d.jpg" /></figure>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21일 환수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환수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환수위는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노 관장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법령상 불법으로 마련된 돈, '불법원인급여'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김 판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종잣돈 삼아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재테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비자금을 노 관장에게 주도록 한 김 판사가 과연 사법정의를 실현할 판사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 판사의 이 같은 반역사적 재판 행위를 마땅히 처벌할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환수위는 고심 끝에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div>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했다.

환수위, "노소영·노태우 불법 비자금 '개인자산' 인정한 판사 탄핵하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1.jpg?20241021125046"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한국선급은 선박과 선박 장비의 성능 등을 검사하는 선급기술단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검사·승인 논란을 일으켰고 해양수산부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 안식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한국선급은 2015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선급은 기관이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이 규정한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선급은 '정부 대행 업무로 책정되는 매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급의 연간 총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정부 대행 업무에 따른 것은 100억원이 안 되므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었다. 한국선급은 우리 정부 선박 검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프랑스선급(BV)은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는 점도 청구의 근거로 들었다. 한국선급은 "(자 기관) 임원들은 재산등록의무, 취업제한, 광범위한 청탁금지 규제 등을 받아 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111515186648_2.jpg?20241021125046"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재판부는 한국선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은 문언 그대로 '해당 기관·단체의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규정은) 예산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의 회계연도별 수입·지출에 따른 예산'을 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과 각종 공기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돼 있음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7년부터 정부 대행 업무를 한 프랑스선급은 법적 지위, 실질적 영향력, 감독기관 등과의 인적 유착이나 비리 발생의 개연성에서 한국선급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국제 경쟁력이 저하됐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한국선급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막연하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논란, 채용 문제가 발생하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 것인데 이것마저 벗어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책임보다 권한만을 누리겠다는 이기적 주장에 불과하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며 (김·장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수임료만 무려 4억원을 사용했다"며 "해당 소송은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이탈 등 국가의 기강 해이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회피성 소송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iv>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여객선 사진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한국선급 '김영란법 대상 제외' 소송서 패소…변호사비 4억 날려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하다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임직원들이 속한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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