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총장 설문조사
일반대 총장 절반 이상 등록금 인상 검토
정부 고등교육 정책, 대학가 '부정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5명 이상은 향후 대학 20곳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학교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 고물가와 학생 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악화된 대학 재정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 국공립대 총장 78.3% "대학 문 닫을 것"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4%가 10년 내 197개 대학 중 20곳 이상의 대학이 폐교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2일 열린 정기총회에는 대교협 회원 197개 대학 중 131개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중 84명(64.1%)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에 동참했지만 일부 문항엔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 32명(38.1%), 비수도권 대학 52명(61.9%)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대학은 23명(27.4%), 사립대학은 61명(72.6%)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총장의 27.4%(55명)는 40곳 이상의 대학이 10년 이내에 폐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공립 대학 총장은 78.3%가, 사립대는 60.7%가 10년 내 20개 이상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봤다.
타 대학과 통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총장들은 52.4%(44명)였다. 이 중 '통합을 고려하고 있고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총장은 15.5%(13명), '통합 가능한 대학을 찾고 있다'고 답한 총장은 3.6%(3명)이었다. 나머지 총장들은 타 대학에서 제의가 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 총장 10명 중 6명 '등록금 최대 5.49% 인상'
대학의 존립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총장 10명 중 6명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에서 제외되는 등 패널티가 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분위기다.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 이유로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여파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정원 유지가 어려워진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67.9%(57명)의 총장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상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총장은 31%(26명)에 그쳤다.
사립대가 85.2%(52명)로 국공립대(21.7%·5명)보다 더 많이 인상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총장 57명 중 29명(50.9%)이 5~5.49%대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금 인상 폭을 '4~4.9%'라고 답한 총장은 36.8%(21명), '2~3.9%'는 12.3%(7명)였다.
2026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계획에 대해 총장의 50%(42명)가 '검토 중'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답한 총장은 19%(16명)였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릴 것이라고 밝힌 총장은 28.5%(24명), 2.4%(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 대학, 라이즈 성공 가능성에 '물음표'
대학 총장 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조사 결과 현 정부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보는 비율은 15.5%(13명)에 그쳤다.
'전 정권과 비슷하다(46.4%·16명)', '대학 경쟁력이 약화했다(33.3%·28명)' 등의 답변을 내놓은 총장들도 있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60.7%(51명)에 총장이 '아니다'고 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대답은 39.3%(33명)에 그쳤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던 약 2조 원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해 대학을 선별 지원하는 체제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학 총장들은 라이즈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점으로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53.6%) ▲ 일부 대형 종합대학으로 예산 쏠림(22.6%) ▲ 지역 내 대학 간 경쟁 심화(13.1%)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9.5%) 등을 꼽았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교협 총회 당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에게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 해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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