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한반도. 군사국경 아닌 외교‧교역 가교…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방첩사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상공인의 국가다. 상공인에게는 길(교역로)과 시장, 그리고 안정적인 내부 정치외교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은 태평양 무역의 핵심 중간물류지로 환적 물량 세계 2위의 항구, 부산을 갖고 있지만, 가능한한 육로든, 바닷길이든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교역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다섯 번째 목표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꺼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하면서도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미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균형자론(자주외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경제지형)의 연장선상이자 국익 중심 외교(상호이익 추구)를 더욱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경제와 외교‧안보가 결합된 모델이 ‘한반도 리스크’의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이다.

이를 통해 다자협의체 논의를 주도하고,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추동력이 되려면, 자체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대응 대상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이며,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으로 거듭난다.

기존 우호적인 안보외교 토대는 더욱 건설적으로 구성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등을 내걸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국익이 전제되지 않은 한미동맹 고도화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내 방첩사를 폐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대북관계에서는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기류를 바꾸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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