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참사' 막지…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법안을 알아봤습니다.

순간 충격이 4.8톤?…법 개정해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해야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는 항공기가 비행 중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들과 충돌해 발생합니다.

‘육중한 비행기가 새랑 충돌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속 370km로 상승 중인 항공기가 900g의 오리 한 마리와 충돌하는 순간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자칫 새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각각 발의 됐습니다. 공항시설법은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엔 ‘0’…조류 탐지 레이더 등 안전시설 설치 시급

박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후 조류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이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2년 하네다 공항에 레이더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히스로 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이같은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없다는 것)

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조치 강화…전문인력도 기르자

역시 박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 됐습니다.

현행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에는 공항 주변에 오물 처리장, 양돈장, 과수원 등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금지지설이 115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는 공항 운영자가 항공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전문 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 충돌 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모든 방안도 ‘지속가능’ 필수

박 의원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안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및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차관)를 구성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공항 운영자가 매년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와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 돼 왔습니다. 일부 법안들이 통과했지만 또 많은 법안들이 그렇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 많은 생명을 앗아간 ‘12.29 여객기 참사', 마련된 법안에 따른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