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서 채권자목록 확인누락 채권자,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한 채권을 조기 변제한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27일 인터파크커머스로부터 상거래 채권자 3만8600명, 채권액 합계 1171억원에 대한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인터파크커머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체 채권자 수 약 6만600명 중 41.7%를 차지하는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해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채권자들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 확인 결과 채권 내용이 맞으면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 제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shl22@newspim.com</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226/p1065586274238551_800_thum.jpg" />【증여 취소 시 세금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이후에 따라 달라짐】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증여한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⑵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4항)​​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 취소(증여일~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모두 비과세​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한다.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증여 공시를 했다가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②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취소(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6개월 이내)​당초 증여만 과세​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③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증여 취소(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후)​모두 과세​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④ 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증여 취소 시 납부한 취득세 환급 불가)​​증여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증여 행위의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때의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 등기를 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증여가 취소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후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증여 등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돌려 받을 수 없다. ​​</div>

【증여 취소 시 세금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이후에 따라 달라짐】. 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한다.

증여세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2/0101d000c49b102b3996679f54feba8aa69123b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해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아울러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이 밖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 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227/PYH2024122407950001300_P4.jpg" /></figur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도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했다.그동안은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해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 했다.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심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div>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1758219463_c3716b.jpg" /></figure>【 청년일보 】 영풍·MBK파트너스는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처분 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영풍·MBK파트너스는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227/PCM20230320000253990_P4.jpg"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난해 11월 도입됐다.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이번에 신설한 과세 특례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특례 조치로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벤처기업의 증시 상장이나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현물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aeran@yna.co.kr(끝) </div>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갖게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당 기업의 증시 상장 등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중기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설

<div>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완료 수수료 폐지·현금 환불 의무화보잉 비상착륙·시스템 장애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7afb11c9-df94-4638-b3d0-303866ca4f22.jpg" /></figure>2024년 항공업계는 인수합병과 새롭게 도입된 규정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다만 사건·사고 또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 및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인수합병주요 항공사 간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해였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완료되면서 세계 11위 규모의 항공사가 탄생했다. 양사는 향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2026년 말에는 단일 브랜드인 대한항공으로 통합된다. 마일리지는 2026년까지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주 노선에서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편 스케줄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알래스카항공은 하와이안항공 인수를 완료하며 국내 대형 항공사 중 5위에 올랐다. 이번 인수로 알래스카 항공은 까다로운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며 빅4 항공사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게 됐다. 한편 올해 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은 규제 당국이 합병에 제동을 걸면서 젯블루와의 합병 무산 후 재정 악화를 겪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소비자 권익 강화올해 항공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며 변화를 맞았다. 연방 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들이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효했다. 이로 인해 연말 여행객들은 항공권 결제 수단에 따라 7일에서 2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린 자녀와 부모가 나란히 앉기 위해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를 금지했다. 13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가족은 추가 비용 없이 나란히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여행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사건·사고지난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과정에서 문을 고정하는 볼트가 누락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연방항공청(FAA)의 명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규모 IT 시스템 장애 사태도 올해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 충돌로 발생한 이 사태는 항공편을 포함한 운송과 금융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혼란을 초래했다. 우훈식 기자 </div>

2024년 항공업계는 인수합병과 새롭게 도입된 규정 등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다만 사건·사고 또한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 및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항공사 인수합병으로 경쟁력 강화

<div>샬롬센터 1년간 440명 지원한인 수혜자는 전체의 30%세금보고·크레딧 관리 미흡<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ea5aaaab-2b31-40e0-a0d5-27208c6b59be.jpg" /></figure>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늘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이 단체를 통해 주정부 및 시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주택구입자는 440명, 지원금 규모는 총 21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백인이 166명, 아시안 135명, 흑인 63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135명 중 130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6/bbc7f681-f48d-4832-af4a-c492863c8b63.jpg" /></figure>한인이 전체의 30% 가량 차지하지만 샬롬센터가 한인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실제 신청자는 많지만 승인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샬롬센터에 따르면, 한인 지원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 신고 부실, 채무와 크레딧 점수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락 소장은 “소득을 너무 낮게 보고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 수령 후 주택 유지에 필요한 수득보다 수입이 낮아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소득 외에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이 높은 것도 문제”라며 “본인의 한달 지출이 소득의 45%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샬롬센터에서 지원하는 LA지역 주요 주택 보조프로그램은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 드림포올(Dreams for All) ▶LA시 저소득층·중산층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 LIPA· MIPA ▶LA카운티 호프(HOP) ▶위시 그랜트 ▶가주정부 캘홈 등이다. 이 소장은 “LA주택국에서 제공되는 LIPA프로그램은 1월 8일과 3월 12일에 15가구에 16만1000달러를 각각 지원한다”며 “캘홈 지원금 10만 달러를 더해 16만1000달러의 보조금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따라 그랜트로 5만 달러, 위시 그랜트 3만 달러까지 더하면 최대 34만1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저렴한 주택을 찾는 예비 주택구입자들 사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오는 매뉴팩처 홈에 대한 수요가 높다. LA같이 대도시 밀집지역에는 토지가 부족해 리버사이드나 이곳과 인접한 임페리얼 카운티 등 외곽 지역에 주로 매물 공급이 많다. 주택가격이 40만~50만 달러로 저렴하고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구입자의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이 소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은 첫 주택구입자도 정부 주택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CRA 프로그램이나 CNB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는 수입이 높지만, 다운페이먼트가 없고 크레딧 점수가 낮고 부채가 많은 경우 1만5000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CNB(City National Bank)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이 소장은 “정부 주택 보조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예비 구입자의 재정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지원하면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수입을 합쳐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div>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늘었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지원 단체인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 이 단체를 통해 주정부 및 시정부 주택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주택구입자는 440명, 지원금 규모는 총 21억7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혜자는 백인이 166명, 아시안 135명, 흑인 63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시안 135명 중 130명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첫 주택구입 지원' 한인은 절반이 탈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26/news-p.v1.20241226.161528684fac46999a160dd0258e20c0_P2.jpg" />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26일 KIS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해결 기준' 초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분쟁 예방 △분쟁 발생과 해결 △판매금지 물품 및 판매제한 물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분쟁 건수가 많았던 택배 거래 파손 유형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전한 물품의 이행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배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진 후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또 구매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품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할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낸다.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고지해 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가이드라인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판매자는 거래 물건의 중요 정보와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자 여부와 정도, 수선·수리 이력도 기재해야 한다. 대금 지급방법, 물건의 배송·전달 방법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구매자는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구매대금 지급은 지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연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사기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당사자 의무 및 권리 △단순 변심 7일 이내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한다.그간 중고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또 개인간거래(C2C) 분쟁은 기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반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 성장 및 안전 중고거래 생태계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순조로운 의견 조율이 가능해져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지혜 기자 jh@etnews.com </div>

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독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 책임…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7/2DIAA3WW5G_1.jpg" /></figure>앞으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분기배당의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배당금을 모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산배당은 의결권 기준일(통상 12월 말)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선(先) 배당액결정, 후(後) 배당기준일’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해당 부문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후 투자자는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도 강화했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분기·반기 재무정보 공시의무가 없었다. 코스닥 상장사 파두 사례처럼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 사실이 상장 3개월 이후에나 드러나는 걸 막도록 앞으로는 직전 분기와 반기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 공시도 강화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 발행으로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발행 중단을 청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법 개정을 통해 최소 납입기일 일주일 정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했다. 5%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제재 실효성도 제고했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div>

앞으로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해소…상장 직전 재무정보도 공시

인터파크커머스 홈페이지서 채권자목록 확인. 누락 채권자,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큐텐 그룹 자회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소액채권자 2만7575명에 대한 채권을 조기 변제한다.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액 1171억…소액채권자 2.7만명 조기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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