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무 부장관 “관세, 동맹 때리는 망치로 사용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도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관세를 동맹국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의 지적이 나왔다.

돈 그레이브스 전 상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유튜브 대담 ‘아이 온 코리아’(Eye on Korea)에 나와 “신중하고 명료하고 잘 조정된 관세정책은 경쟁자나 악의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나 동맹들을 괴롭히기 위한 망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레이브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 일본 정부와 유럽 동맹국들과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은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 및 해외투자 스크리닝 등 다른 무역 제한과도 일치하면서,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들과의 완전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파트너나 동맹들과 무역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 견제 차원의 통상 정책과 관련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관세를 놓고 동맹과 대립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국이 각종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며, 더 광범위한 세계 경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다음주 관세 정책 계획이 약간 후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들린다”고도 전했다.

그레이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하다”며 폐기하겠다고 밝힌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해선 “기업들에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을 짓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미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은 액수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천억달러 상당의 (투자) 약속과 높은 노동기준과 보육, 인력개발, 미국 공급자들에 대한 약속 등을 이끌어냈다”고도 말했다.

그레이브스는 현대차그룹의 향후 4년 간 21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선 “미국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고,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의선 회장은 사려깊고 전략적인 현대의 리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