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유치 혈안인데…징벌적 과세 고집하는 韓[富의 설계자 패밀리오피스]

패밀리오피스는 각국 정부가 유치하는 주요 투자자로 떠오르지만 한국은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상속세와 증여·양도세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단순히 패밀리오피스를 개인 고액 자산가로 치부하지 않고 벤처투자 등 모험자본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내외 업계의 조언이다.

20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내 현행법상 공익재단 형태의 패밀리오피스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만 보유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신탁 역시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재단이나 신탁을 통한 가업 승계가 어렵다.

반면 해외에서는 유럽은 신탁,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특수법인 형태로 패밀리오피스를 인정하고 갖가지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샤론림 싱가포르벤처캐피털협회 대표는 “영국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그들은 영국을 빠져나가 싱가포르로 자산을 옮겼다”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벤처투자를 유치하고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들에게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패밀리오피스는 단순한 개인 고액자산가가 아닌 기업가 정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이다.

국내 패밀리오피스의 주요 투자처가 부동산 중심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부자가 기부를 하면 이를 세금으로 인정해주는 인식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며 “초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을 막아야 이들의 유동성이 벤처나 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나 홍콩·뉴욕 등 글로벌 투자가들 역시 부동산을 주요 투자처로 삼지만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고금리 대출인 ‘벤처론’과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 패밀리오피스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대출 형태로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 지분이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면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라는 전제로 패밀리오피스도 벤처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