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0XUQL_2.jpg" /></figure>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8V7DG_2.jpg" /></figure>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조직의 안정,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의원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금감원장의 우리금융 언급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div>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1727_141544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을 거론하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왜 유한책임회사로 했는지,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외감법)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데, 주요국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적용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큐텐 등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감사 검토"[2024국감]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0427_1728543956_m.jpg"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통한 MG손보 매각 방식은 사실상 메리츠화재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신 의원은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게 뻔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고용승계 의무 없이 건전한 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에 1조원이 넘는 기회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줬다”면서 “서류 준비가 안 됐으면 탈락시키는 게 맞는데 왜 연장해주는가”라며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수의계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금호생명을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KDB생명으로 정상 경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신뢰를 흔드는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법률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3차에 걸쳐 모두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 의사가 있는 곳에는 모두 매각을 타진했고, 그중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기한 내에 접수한 곳이 없었다. 추석 명절 기간과 겹치면서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MG손보 매각을 대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예보는 지난 2일 MG손보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번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감]김병환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0781_141535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를 시행할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투세, 국회서 빨리 결정해줬으면"[2024국감]

<div>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당초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해외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임직원 횡령·배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지난해처럼 다수의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이 국감장에 불려 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만이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 해당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김익래 전 회장이 유일하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 처분,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검찰에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감에선 김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언급한 사회 환원과 장학재단 설립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 외엔 증권과 자산운용사 CEO들에 대한 증인 출석은 요구되지 않았다. 지난해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CEO들이 출석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조용한 국감이란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의 경우 증인 채택 막바지까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CEO에 대한 출석이 강하게 요구됐었다.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어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불호령이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 다행"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ETF 관련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거 국감장에 불려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했었다"며 안도했다. 또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권사 CEO들이 불려 가거나 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관 업무의 필요성이 거론됐다"며 "올해 CEO들이 불려 가지 않은 것은 1년간 노력한 대관 직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합감사까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정일문 전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당초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정일문 사장을 최종 채택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div>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당초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해외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임직원 횡령·배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지난해처럼 다수의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이 국감장에 불려 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만이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과 다른 국감 분위기에 안도하는 증권가

<div>이해민 의원 “정책지정과제 줄여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해야”<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5788_78679_644.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기정통부가 미리 지정해준 수행기관과 깜깜이 협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계약 또는 특수한 기술, 자격 등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 외에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을 하려면 관련 법령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SW‧AI‧메타버스 등 주요사업을 소관하는 전담기관 NIPA는 지난 4년간 총 332건의 과제를 정책지정과제로 수행했고, 총 3조3688억원의 사업예산 중 4469억원(13.3%)을 공모없이 과기정통부가 지정해준 수행기관에 집행했다. 이 중 관련 법령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문제의 사업은 120건으로 총 1885억원의 예산이 쓰였다.한편, 과기정통부가 정책지정과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은 전담기관과의 협약시 협약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해당 규정에는 사업수행기관명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는 기타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이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과연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한 규정이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공모없이 사업수행기관을 특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주요한 결정사항인데 규정의 기타조항에 불과한‘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반드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산하 5개 ICT기관 중 정책지정과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가 유일하다. 그러나 NIA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12건만 정책지정과제로 추진됐고, △통신망 구축사업, △양자관련 사업 등 모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과제들을 타법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물론 공모가 어려울 만큼 고도의 전문성,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쟁입찰보다 정책지정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로 지적한 NIPA의 정책지정과제들은 특정기관만 할 수 있는 특수한 과제는 아니다.”라며, “윤 정부가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 특수관계인들에게 사업을 몰아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정책지정과제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정책지정과제 줄여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기정통부가 미리 지정해준 수행기관과 깜깜이 협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모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IPA, 국가계약법 무시…세금 1885억 공모없이 집행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0/10/20241010000141_0700.jpg" /></figure>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DGB금융지주와 iM뱅크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립경영되고 있는 회사로 OK금융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OK금융그룹의 불법 경영 개입 논란, 대부업 꼼수 경영 등과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았다. 현재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이자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명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JB금융 사외이사 추천을 두고 1, 2대 주주가 경영권 분쟁 중에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인물이 선임됐다"면서 "OK저축은행이 핵심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았고 이를 통해 JB금융지주 경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OK저축은행에서 DGB금융이나 iM뱅크에 대해 이사 추천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저희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 JB금융의 경우 일반주주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OK금융이 DGB금융지주 최대주주에 오른 과정에서 단순투자라는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OK금융 내 폐쇄 없이 운용 중인 대부업체가 몇 개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현재 운영 중인 대부업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최윤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동생 최호 씨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룹 계열사와 관계 없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호 씨는 비콜렉트대부와 자회사 H&H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OK금융이 10년 가까이 폐쇄해야 하는 대부업체를 버젓이 운영하고 있고, 금융지주사에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윤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div>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가 DGB금융지주와 iM뱅크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도 독립경영되고 있는 회사로 OK금융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OK금융 경영권 개입 의혹···정길호 "사외이사 추천한 적 없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819575060061_1.jpg?20241008214926"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문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이 있다. 법적으로 조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정부의 규제다. 교육부가 대학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고등교육법 제5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고등 교육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있고, 지금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답했다.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의료 사태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필요한 간섭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의 역할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신과 통과를 위해서 교육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div>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與김대식 "교육부, 대학 간섭 심하다"...이주호 "권한 내려놓겠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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