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K8V7DG_2.jpg" /></figure>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조직의 안정,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문화 혁신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임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의원 발언에 대해 “인사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금감원장의 우리금융 언급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경영진의 각성,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0/2DFIL0XUQL_2.jpg" /></figure>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회장과 자회사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사전합의제를 운용하고 있고 회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회장의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룹 전체의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합의제는 폐지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div>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그룹 내부 개혁을 위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해 지주회장과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자회사 임원 선임 사전합의제 폐지…회장 권한 조절"

<div>10일 김병환 위원장 출석, 여야 질의 주고받아 DSR 2단계 정책 강조... "이자부담 경감 노력""부산 이전, 법 개정必... 가상자산위원회 발족"<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2131_121637_2153.jpg" /></figure>10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초점을 뒀던 금융권 내부통제 건에 더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에도 주목했다. 또한 ▲산업은행 부산이전 ▲업비트 독점 등 개별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의 견해·계획을 내놨다. 이날 화두에 오른 이슈는 '가계부채 관리'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여야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응에 대해 되짚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채무부담을 위해 새출발기금 등을 지원했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며 "중소·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은 늘어났고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위원장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채무조정이나, 은행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을 통해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계부채의 총량은 8월에 증가했지만, DSR 2단계 도입 등으로 9월엔 상당폭으로 둔화했다. 총량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자금 용도"라며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면, 저소득층의 주택·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2131_121638_240.jpg" /></figure>정무위 국감의 다른 초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굵직한 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논의된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며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양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산은 부산 이전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자세를 바꿔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은 오랜시간 지역, 정당을 가리지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라며 "정권교체에도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추진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현재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법상 절차는 진행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돼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 말미 민주당을 향해서도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질의 이후 마이크를 이어 받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설득이 우선"이라고 맞서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2131_121641_2557.jpg" /></figure>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 독점 체제를 '오징어게임'으로 비유하며 금융당국이 업비트 독점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시장 육성,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분담금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 등을 감독, 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감독 분담금을 감독에 투입하는 금감원 직원 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다"며 "그렇다면 가상자산업을 기존영역이 아니라 따로 영역을 떼내 감독 분담금을 받는다면 거래소들은 시쳇말로 '분담금 폭탄'이 떨어지는게 아니냐"고 질문했다.신생업권 등에 많은 감독인력을 배정하면 여력이 부족하면 분담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려해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분담금을 받기 전부터 감독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금감원이 이미 예산을 배정해 운영 중"이라며 "그 기준으로 봤더니,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감내 가능한 수준 아니겠나 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등이 바뀔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10일 김병환 위원장 출석, 여야 질의 주고받아. DSR 2단계 정책 강조... "이자부담 경감 노력" "부산 이전, 법 개정必...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2024 금융위 국감] 은행 횡령에 가계부채·산은·코인까지 '맹폭'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0781_1415353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투세를 시행할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금투세가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세제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투세, 국회서 빨리 결정해줬으면"[2024국감]

<div>입력 2024.10.10 15:29 수정 2024.10.10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1788_1415447_m_1.jpeg" /></figure>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적 고통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한 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양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면서 “내용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자부한다”고 언급했다.</div>

입력 2024.10.10 15:29 수정 2024.10.10 15:3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는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상목 “자유방임 3無 경제정책 아냐…정부는 뒷받침 역할” [2024 국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1018373269593_1.jpg?20241010184719"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을 통해 펀드투자를 해 본 적이 있나. 17개 은행에서 신규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들 중 위험성향 투자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85.4%로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통 은행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정 성향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은가. 고객들이 오면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며 "위험 성향 투자자 판매 비중은 은행권이 증권사에 비해서도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COVID-19) 유행기와 비교해보면 비대면거래보다 대면거래에서 위험선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권유랄지, 오히려 위험상품군에 투자토록 권유를 받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ELS (불완전판매 등과같은)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관련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지금 이 숫자를 보고 약간 놀랐는데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살펴봐야겠다"며 "ELS 사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의견이 나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할 것이다. 10월 중이나 국감 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만 (추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의 무분별한 상장·폐지 현황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는 이용자들의 재산권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A거래소의 경우 같은 기간 상장이 48개, B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234개 이뤄지기도 한다. C거래소는 2021년~2024년 7월까지 212개가 상장됐다 101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1년 이내 폐지된 코인도 많다"며 "A거래소는 29개가 상장됐었는데 그 중 21%가 폐지됐다. 그러면 상장심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단계 가상자산법이 입법될 때 이 문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지만 당시 자율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황 파악을 해보고 2단계 입법시 필요하면 제도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입법 논의를 위해 금융위 내에 가상자산위원회란 가문기구를 곧 발족하려고 한다"며 "출범 관련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심도있게 논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野 박상혁 "은행서 펀드 산 투자자 85.4%가 위험성향?" 김병환 "살펴볼 것"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41727_1415446_m_1.jpeg" /></figure>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큐텐을 거론하며,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왜 유한책임회사로 했는지,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법(외감법)에 포함되지 않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데, 주요국에서는 자산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가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이유가 외감법 적용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한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div>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된 것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이 말했다.

김병환 "큐텐 등 회사 형태와 상관없이 외부감사 검토"[2024국감]

<div>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당초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해외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임직원 횡령·배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지난해처럼 다수의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이 국감장에 불려 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만이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오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 해당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김익래 전 회장이 유일하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 처분, 605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검찰에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감에선 김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언급한 사회 환원과 장학재단 설립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 외엔 증권과 자산운용사 CEO들에 대한 증인 출석은 요구되지 않았다. 지난해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CEO들이 출석했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조용한 국감이란 의견이다. 특히 지난해 국감의 경우 증인 채택 막바지까지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CEO에 대한 출석이 강하게 요구됐었다. 증권가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어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하면서 증권사들에 대한 불호령이 적지 않았다"며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 다행"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ETF 관련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거 국감장에 불려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했었다"며 안도했다. 또 다른 증권가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에 증권사 CEO들이 불려 가거나 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관 업무의 필요성이 거론됐다"며 "올해 CEO들이 불려 가지 않은 것은 1년간 노력한 대관 직원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합감사까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정일문 전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당초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으나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정일문 사장을 최종 채택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ljh.png" /></div>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 증권가가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당초 상장지수펀드(ETF) 계열사 몰아주기, 해외 부동산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임직원 횡령·배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지난해처럼 다수의 증권·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이 국감장에 불려 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만이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과 다른 국감 분위기에 안도하는 증권가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5259404592_622bac.jpg" /></figure>[FETV=임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PF 관련해선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도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며,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 체계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 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며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 갈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제도개선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에는 자율배상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1조6000억 원+@)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불법 사금융 근절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2단계 입법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민·자영업자 등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FETV=임종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가계부채에 대해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 국감] 김병환 "가계부채 성장률 내 관리...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0일 손태승 전 친인척의 우리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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