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1/.cache/512/20250321500589.jpg" /></figure>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이 20일 ‘농업부문 당면 현안 정책반영 건의문’을 긴급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유관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반영 ▲도축장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이 포함됐다. 대표 조합장들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영균 경기 파주 탄현농협 조합장, 김영구 충남 당진 우강농협 〃, 어 위원장, 이은상 전남 나주 세지농협 조합장, 박종탁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0648073266_181806.jpg" /></figure>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다.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한돈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는 무엇보다 정부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한돈이 농축산업 생산액 1위 식량이 된만큼 의원님께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예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313/art_1743064810996_7e416e.jpg" /></figure>현재 한돈농가는 생산성 정체, 사료값 폭등, 전기요금 인상, 질병 위협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미래 한돈산업을 위해 스마트팜 전환과 함께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돼지열병(CSF) 마커백신 전환 지원 등 실질적 예산 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오늘 한돈협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잘 고려해서 정부 예산에 추경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윤준병 의원은 이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영농후계자의 안정적인 농장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23년에는 축산농가의 유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화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도 제출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div>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다.

한돈협회 "스마트축사·사료구매자금 유예 등 4대 정책 건의"

<div>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법무법인 '여는' 등이 함께 참석했다.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도매 요금 인상도 최소화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난방비가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13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7/2503271624109580.jpg" /></figure>이에 관해 허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안정적 역할 수행 ▲국가의 위기 대응력 확보 등이 담겼다.이날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국민에게 늦게나마 따뜻할 권리를 제공하는 민생 법안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이 공공 목적의 가스 공급을 다루는 법률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제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 문제"라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그는 "최근 가스공사의 책임론과 방만 경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7/2503271624116961.jpg" /></figure>rang@newspim.com</div>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민 삶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 될 것"

<div>산불 사태와 내란 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국회 차원에서 질의하고 정부의 답변 원해”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516052.jpg" /></figure>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우 의장과 면담을 갖고 당초 지난 27일로 예정됐다 산불 사태로 연기된 본회의를 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산불 문제로 순연됐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의장은 여·야·정 협의를 통해 본회의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본회의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은 이날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재탄핵 문제 같은) 그런 구체적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특히 현안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듣길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산불 사태와 내란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불 사태와 내란 사태, 헌정질서 붕괴 등에. “국회 차원에서 질의하고 정부의 답변 원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산불 사태와 헌정질서 붕괴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안질의 필요”… 민주,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 요청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3/27/.cache/512/20250327500410.jpg" /></figure>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2차 범농협 경영위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주재 아래 범농협 계열사 부사장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계열사의 경영 실적을 점검하고 상반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과 금융부문 건전성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건설·부동산업 경기 악화로 인한 연체율 증가 등 현재 농·축협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 부회장은 “연초부터 다수의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마음가짐으로 ‘하면 된다’는 자세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div>

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2차 범농협 경영위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주재 아래 범농협 계열사 부사장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농협중앙회, ‘2025년 제2차 범농협 경영위기 대응 전략회의’ 개최

<div>허성무 의원, 미수금 부담 적절한 정부 역할 필요하다 배경 설명이승용 위원장,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비해 법안 필요성 강조<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503/66737_36014_2514.jpg" /></figure>【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을 정부도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가스공사에만 전가된 미수금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문제를 정부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으론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할 수 없고 가스공사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주택‧공공용을 중심으로 한 공익서비스 범위와 국가부담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공사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정안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주택용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인해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 액수가 일정 기준액 이상 누적되거나 가스공사 경영상 부담이 중대한 경우 산업부 장관은 가스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가스공사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나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쌓이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고, 정부에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면 정산단가를 가스요금에 반영해 과도한 미수금을 해소하는 과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허성무 의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스공사는 원가 43%만 반영해 난방비 부담을 줄여줬으나 가스공사가 14조 원에 달하는 민수용 미수금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스요금은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라면서 “공적인 이유로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최근 폭등한 원가와 가스요금 간 차이로 인해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이나 쌓였고 가스공사가 떠안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이란 프레임과 구조조정, 사업 축소, 자산 매각이란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자신이 통제한 민생경제 안정화 요금정책 부담을 가스공사에 전가하고도 공기업 혁신이란 명분 아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그는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이 14조 원 쌓여 있는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또다시 예기치 못한 국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고 지적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 폭이 매우 심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 외생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더는 미수금으로 그 여파를 받아낼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div>

허성무 의원, 미수금 부담 적절한 정부 역할 필요하다 배경 설명. 이승용 위원장,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비해 법안 필요성 강조.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을 정부도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가스공사에만 전가된 미수금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미수금…국가책임 강화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319421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3.28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5.03.28 photo@newspim.com.

고려아연 주총장 앞에서 피켓 든 홈플러스 노조원들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206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자 국내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작년에 비해 21% 늘어난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는 이날 표결을 실시해 찬성 66표, 반대 52표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예산 중 일반 지출은 1688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국방 부문에 299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같은 국방비 지출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쟁 예산이며 신의 도움으로 승리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내각이 붕괴하고 의회가 해산되면서 18개월 일찍 조기 총선이 실시됐어야 했다"며 "예산안 통과로 네타냐후 정권의 권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말했다.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번 예산안에 대한 데드라인은 오는 31일까지였다"고 말했다.야당은 반발했다. 의료와 복지,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삭감이 포함됐고, 연정 내 각 세력들에게 이익이 돼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예산 통과가 이스라엘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네타냐후 정권은 야당은 물론 연정 내 일부 불만 세력의 반대를 억누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자 전쟁 등 당면한 도전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 추진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폴리시 포럼의 분석가인 마이클 코플러는 "네타냐후가 국내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 힘을 합쳐 가자 전쟁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그가 무엇을 하든 연정 내 파트너들이 그를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7/2401170958443120_w.jpg" /></figure></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2060억 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자 국내외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 역대 최대 국방비 담은 예산안 승인… "네타냐후에 정치적 승리"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328/p1065574399601834_807_thum.jpg"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이 26일 발표된 국회 APEC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APEC특위) 위원에 선임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외교 협력 구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이번에 구성된 APEC특위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정책 대응과 준비를 담당하는 특별기구다. 전 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PEC 회의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외교, 경제, 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APEC 회의의 성격상, 특별위원회는 향후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과 포용적 성장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김태선 의원은 “국회를 대표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가치를 세계와 연결하는 시험대에서 역할을 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 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조선·해양·에너지 등 울산이 가진 산업 역량을 APEC 의제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APEC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간사에 정일영 의원, 윤후덕, 홍기원, 장경태, 허성무, 임미애, 김태선, 이병진, 이연희, 조인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며, 민생 예산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김의원이 이번 APEC특위 위원 선임되며 정책 역량을 국제무대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이 26일 발표된 국회 APEC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APEC특위) 위원에 선임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외교 협력 구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김태선 의원, 국회 APEC특위 위원 선임

전국 농협 조합장 일동이 20일 ‘농업부문 당면 현안 정책반영 건의문’을 긴급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유관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 농협 가맹점 허용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반영 ▲도축장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이 포함됐다. 대표 조합장들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영균 경기 파주 탄현농협 조합장, 김영구 충남 당진 우강농협 〃, 어 위원장, 이은상 전남 나주 세지농협 조합장, 박종탁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농협 조합장 일동, ‘농업부문 당면 현안 정책반영 건의문’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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