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 중국 국무원은 ‘농촌개혁 심화’, ‘향촌 전면적 진흥’을 키워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향촌진흥’은 2021년부터 중앙 1호 문건 제목에 등장하면서 중국 삼농(농업·농촌·농민)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준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향촌진흥 5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보다 고도화되고 통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기 직전, 중국 국무원이 ‘향촌 전면적 진흥 규획(2024~2027년)’을 발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건은 먼저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공급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다원화된 식품 공급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업은 물론 식용임산물, 버섯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의 식량안보 강화 외에도 소비 측면에서 음식 낭비 방지 및 식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빈곤 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자 했다. 2021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빈곤을 완전히 퇴치했다고 선언했고, 이후 그 성과를 향촌진흥과 연계함으로써 5년의 과도기를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과도기 종료 전에 빈곤 회귀를 철저히 방지해야 하고 적어도 과도기 이후의 빈곤층 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현급지역의 소득 증대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촌의 문화자원과 관광 연계 등을 통한 특색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농촌부문의 사회적 투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을 규범화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비농업부문의 취업 기회도 확대해 소득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넷째, ‘향촌 전면적 진흥 규획’에서 2027년까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농업·농촌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며, 2035년까지 결정적인 성과를 이뤄 농업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현대화된 농촌 생활 여건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강화, 농민 소득 증대 등을 포괄하는 농업·농촌의 개혁과 긴밀하게 연계토록 했다.
다섯째, 향촌진흥의 성패는 결국 기층 당조직의 역량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관리·감독과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면서 형식주의를 줄여 기층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시대에 걸맞은 향촌의 정신문명 건설, 공동체의식 함양을 강조하는 한편, 혼례·장례 등의 풍습, 사기 등의 경제범죄, 도로교통·가스·소방·주택 등의 생활기반시설을 포함한 농촌의 민생과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본 문건의 특이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농촌개혁 심화와 향촌의 전면적 진흥을 위해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그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농촌 토지 임대차제도 개선, 투융자시스템 혁신, 향촌 인력양성과 지원 프로그램 개선, 이주민의 도시 정착 프로그램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중국의 농촌에서 일련의 개혁과 향촌진흥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 유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해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농업·농촌·농민이 직면한 다면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구체화·실용화된 통합적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지성태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