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고비 넘긴 구윤철, 한미 관세합의 후속 디테일 과제

'700조대 예산' 확장재정·국가부채 균형 찾기 등 경제정책 운용 본격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 현안 운용에 나선다.

지난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 직후 한미 협상을 위해 방미를 계획했으나, 일정 조정으로 귀국을 했고 지난주에는 워싱턴DC에서 전격적으로 통상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제부터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 현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일 발표된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중순 경제성장전략(가칭)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 경제성장전략에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R&D, 창업, 인력, 금융, 재정,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방안이 포함되며,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주제로 하는 계획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 전략은 '0%대 성장률'을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AI 대전환'을 향후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 규모에서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본예산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최소 4% 증가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지만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라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1차 및 2차 추경을 통해 30조원 가까운 지출이 증가한 만큼 본예산 편성에서는 재정지출을 적절히 확대하면서도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기능 분리와 조직 문화 혁신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사안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협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협상의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구 부총리는 당분간 협상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논의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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